농협, 임직원 배불리기 잔치
사용금지 농약검출 농산물 그대로 식탁올라
184개 학교급식 농약검출 충격
aT 수입 건고추 발암물질 검출
식품업무 일원화 촉구
푸드투데이 선정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5)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홍문표 의원 (새누리당/충남 홍성·예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홍문표 의원(새누리당/충남 홍성·예산)은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이 농민의 지원은 뒷전으로 한 채 농협인(임직원) 배불리기에만 전념했다고 질타했다. 또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아 그대로 국민식탁 올랐다고 지적하고, 전국 184개 학교급식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조리 전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발암물질 검출된 aT의 수입 건고추가 대부분 유통된 사실을 폭로하며,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농협, 임직원 배불리기 잔치
홍문표 의원은 농촌의 정주여건이 열악해지고 농가소득이 감소해 농가인구는 30년 만에 73% 급감한 반면, 같은 기간 농협 조합과 중앙회 임직원은 116%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임원수를 대폭 늘려 개편 전 53명에서 개편 후 108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1년 기준 농가 평균소득은 3015만원, 농가부채는 2603만원에 달했지만, 농협중앙회 임직원 평균연봉은 7000만원을 넘고, 연봉 1억원 이상의 직원도 2011년에 무려 2334명(전체직원의 12.2%)에 달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농협이 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에도 씀씀이가 커, 최근 5년간 임직원 자녀에게 지원한 학자금이 1284억원이었으나, 반면 최근 5년간 농협이 농민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원은 176억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사용금지 농약검출 농산물 그대로 식탁올라
홍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가운데 1350건 중 1310건(97%)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농약이 검출됐고, 이들 농산물에서 기준치(0.93)를 평균 3.8배(3.54)나 초과한 다량의 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이들 농산물에 대해 식품위생법 72조3항에 따라 회수, 폐기하게 되어있으나, 검사결과가 평균 1주일 이상 소요되고 있는 점, 재배자인 농민에게 회수명령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그대로 소비자에게 유통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금지된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농산물 안전업무를 일원화해야 국민식탁이 안전해 질 것이라며 현재 유통단계는 식약청이 관리하고 생산단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되는 실정에서는 농산물 안전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수 없다”고 주장했다.
184개 학교급식 농약검출 충격
홍 의원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최근 3년간 전국 184개 학교 급식재료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 농약이 214건이나 검출돼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 재료의 잔류 농약 검출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결과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매년 2000여 개 학교를 선별하여 샘플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 많은 학교(전국 1만1317개 초․중․고교)의 급식재료에서 농약이 검출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매년 극히 적은 양의 농산물에만 안전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어도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 농산물은 조리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aT 수입 건고추 발암물질 검출
홍 의원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된(이천 비축기지 물량) 중국산 익도 품종의 건고추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시험 의뢰한 결과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0.1mg)를 초과한 0.106mg 검출됐다고 밝혔다.이 부적합 건고추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 사이 37개 수입업체를 통해 8737톤(278억)이 수입됐으며, 이중 5600톤은 수입원형 그대로 시중에 팔려나갔으며, 나머지 3137톤 중 1418톤도 절편 압착하여 대부분 유통됐다.
검출 된 카드뮴은 1급 발암물질로 급성중독에 걸리면 호흡곤란, 흉부압박감, 식용부진, 심폐기능부전을 일으키며 심폐기능부전이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유해 중금속이다.
홍 의원은 “정부가 수입한 농산물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다는 것은 안전성 검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수입되기 전 철저한 검사가 필요한데도 이를 등한시한 정부의 잘못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소재가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품업무 일원화 촉구
홍 의원은 “2008년 농림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조직개편 당시 식품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 식약청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수산물의 생산단계 이후 식약청이 대부분 관리하고 있는 식품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농수산업의 시장개방 확대 추세에 따라 1차 산업인 농수산업을 2차, 3차 산업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조직개편 당시 여러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식품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농수산물의 생산단계 이후 대부분의 식품업무는 식약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홍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은 곧 농수축산물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독일, 덴마크, 프랑스, 캐나다 등 농업선진국들은 식품업무를 1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도 시급히 식품업무 일원화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안전하고, 농민들에게는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