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음식값 50% 이상 수수료
◆ 한국도로공사, 퇴직자에 ′톨게이트 운영권′ 몰아줘
푸드투데이 선정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13)
국토해양위원회 문병호 의원 (민주통합당/인천 부평구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인천 부평구갑)은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판매가 50%에 이르는 운영업체의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부실 메뉴를 제공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 문제를 밝혔고, 인천공항고속도로·인천공항철도·우면산터널 등 민자사업의 혈세낭비를 고발했다.◆ 고속도로 음식값 50% 이상 수수료
문병호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국감에서 납품업체와 맺는 운영업체의 수수료율이 50% 이상을 넘는데도 이에 대한 감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서비스와 품질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과 매점의 판매물품은 도로공사와 운영업체가 ‘휴게소 운영권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운영업체가 다시 판매물품·납품업체와 ‘휴게소 납품거래 약정’을 맺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운영업체와 판매물품·납품업체가 체결한 수수료율이 대부분 50%를 웃돈다는 점이다. 음식값이 5000원이라면 이중 2500원은 운영업체가 가져간다는 얘기다. 판매물품·납품업체가 2500원을 가지고 음식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음식 한 그릇에 지불되는 실제 단가는 전체 음식가격의 2분의 1에서 심지어 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 의원은 "이같은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 맛이 수준이하로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소비자들이 이같은 폭리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라며 "이용객 품질(서비스) 향상을 위해선 운영업체-남품업체간 수수료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수수료율을 일체 점검해 높은 수수료율을 챙기는 악덕업주는 계약연장 불가, 입찰자격 배제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운영업체의 수수료율과 도로공사의 임대료율 차이가 과다하게 나는 이유에서도 도로공사와 운영업체간 임대료계약이 10~11% 수준인 반면 운영업체와 납품업체간 수수료율이 50%대에서 이뤄지는 것은 퇴직자들과 연계된 운영업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 측은 고속도로 휴게소 173개중 공식적으로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곳은 12곳(국감답변)이지만 실제로는 퇴직자와 연계된 운영업체가 많아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운영업체와의 수의계약도 10여건에 달하는데 이 모두 MB정부에서 이뤄지면서 이같은 계약 방식이 높은 수수료율 결정에 직간접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게 문 의원 측 주장이다.
◆ 한국도로공사, 퇴직자에 ′톨게이트 운영권′ 몰아줘
문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분석해, 은퇴자에게 휴게소, 주유소, 톨게이트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등 편법경영, 방만 경영이 공사 경영을 악화시켜 부채를 키웠다고 지적했다.도로공사가 2002년 이후 12조4994억원을 들여 6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도로 유지·관리비로 8483억원을 투입했지만 284억원의 적자를 봤다. 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건설하며 통행량예측을 잘못해 수익률 하락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익산포항고속도로 중 익산∼장수 구간은 건설 전 예측통행량에 비해 실제통행량이 2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창담양고속도로도 예측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이 23%에 불과했다.
문 의원은 "도로공사가 예측통행량만 부풀려 공사를 벌인 탓에 적자를 보게 됐다"며 "여기서 발생한 손실은 모두 국민 세금에서 빼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채산제를 악용해 기존 흑자노선 통행료 폐지 시점에 6조1622억원의 통행료를 더 걷어 적자를 메운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통합채산제는 2개 이상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제도다. 그간 도로공사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한 개 도로로 간주해 폐지 시점이 지난 고속도로에서도 통행료를 징수해왔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
도로공사가 휴게소, 주유소, 톨게이트 운영권을 퇴직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91%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운영권을 퇴직자에게 몰아줬다는 것이다. 여기에 잠정운영 방식으로 퇴직자에게 일반 수준의 1/4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문 의원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중 20 곳을 도성회(도로공사 퇴직자 모임)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H&DE에 임대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중 16개소가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채가 23조원인데 부채감소에 노력하기보다 수익성 없는 고속도로 공사와 제식구 챙기기로 손실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