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진행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규성)의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농어촌 용수관리 일원화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동안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가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대수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531개소의 저수지 중 시․군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전체의 81%로 14,175개소에 이르지만, 지자체의 방관으로 저수지의 안전상태 및 수질오염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이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한 저수지는 14,175개소 중 690개소에 불과했으며, 2006년 이후 473개소에 실시한 안전등급 평가결과 140개소가 위험등급인 D등급으로 나타났고, 안전등급인 B등급 이상은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군의 저수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수지 오염상태도 심각했다. 연도별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시군 관리 저수지 중 수질오염 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전체의 1.6%수준인 222개소에 불과하며, 이 중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힘든 5~6등급이 72개소로 나타나 조사대비 32%가 농업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현재 시․군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14,175개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3,356개소로 시․군 등 지자체가 공사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지만,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저수지를 포함한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에 시․군은 1,591억원으로 농어촌공사 예산액 2,600억원의 61% 수준이었다.

경대수 의원은 “농촌용수관리문제는 농민피해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시․군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관리인력 부족으로 저수지를 비롯한 농촌용수의 전문관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하고 “농촌용수의 전문적 관리를 통한 농업생산력 증대 및 농촌환경 개선 등을 위해 농어촌공사가 농촌용수 관리 일원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