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 기존 공개입찰과 다르게 부정입찰이 발생할 소지가 높고, 부정입찰로 인한 급식거래로 식재료의 품질 저하와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신성범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학교급식 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 오히려 부정입찰과 비리로 신뢰를 잃고 있다고 밝혔다.

신성범의원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급식 부정입찰 수법을 공개하며,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친척과 지인 명의로 2~6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하거나 거래업체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응하는 수법으로 2,687회 442억원 상당을 부정입찰 혐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6월에는 aT의 감사원 재무감사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급식 공급업체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식자재 납품 입찰에 응찰,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부실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7월에도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합동점검 결과 aT 등록업체 30개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신성범의원은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무런 검증없이 식품자재 조달업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특별한 규제가 없다 보니 업체간의 과다 경쟁과 영세업체 난립으로 식자재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도 업체명의만 바꾸거나 명의만 빌려 입찰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없다”면서 “부정입찰에 관여된 공급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거래 방지 대책을 마련하거나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자조달시스템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aT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가 운영중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는 학교는 8월말 현재, 전국 16개 시·도 3,509개 학교로 2,813개 급식업체와 거래 중이며, 거래규모는 5,609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