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곡물 수급불안에 대비해 정부 주도로 진행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부실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은 12일 열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국정감사에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사업이 2011년과 올해 642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지금까지의 가시적인 성과는 작년 대두 1.1만톤 수입 외에는 곡물도입과 엘리베이터 확보 성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aT가 자체 작성한 2010년 6월 작성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르면, 일본이 30년 만에 이룩한 국제 곡물유통망을 10년 내에 완성하겠다고 했지만 사업 2년차에 곡물유통망의 진척은 미미하다.

또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계획상 연도별 도입물량계획에 따르면, 작년 10만톤 목표중 1.1만톤으로 10%만을 간신히 채웠으며 올해는 94만톤을 목표로 했으나 실적이 0%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욕만 앞서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작한 부실 사업 아니냐"며 "공사측은 세계곡물시장 급등으로 인한 것으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지만, 불과 2년 전에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이듬해 곡물가격이 상승하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당초 계획에는 수출 엘리베이터를 건설하고 했으나 건설하지 않고 기존 엘리베이터를 인수하기로 변경한 배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당초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사업은 민간 자본을 합해 수출 엘리베이터를 매수하려고 했으나 수출 엘리베이터 하드웨어만으로 곡물유통망 확보가 어려워 기존 계획을 선회해 기존 엘리베이터를 매수하기로 변경했다.

김 의원은 "개당 천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수출 엘리베이터를 건립할 것인지 아니면 살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시작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사업이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며 질타했다.

한편, 국가재정법상 500억 이상의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곡물조달시스템사업은 정부의 국비사업이 아닌 정부가 공사에 출자한 사업형식으로 막대한 규모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 사업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받을 기회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