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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국감현장]수출지원자금 대기업에 편중

박민수 의원, “정책방향 수정해 중소기업 정책적 배려 해야”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출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운영활성화자금의 대기업 지원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2007년부터 2012년) 동안 대상그룹(대상FNP 115,549/대상59,655)에 1,752억원을 지원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화(869억원), CJ 제일제당(610억원), 샘표식품(591억원), 웅진식품 490억원의 순이었다. 이외에 오뚜기는 469억원, 동원FNB는 212억원이었다. 이 밖에도 보해양조 109억원, 한국인삼공사 212억원이 있다.

 

본래 운영활성화자금은 농식품에 대한 수출실적 또는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에게 3-4%의 저리로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당 등의 용도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박 의원은 “대기업에 시중대출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수출을 계획하는 중소기업에는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에 정책방향을 수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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