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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문 박사에게 듣는다] 연금개혁 '빨간불'...연금제도개혁위원회 만들어야

 

 

 

 

국민연금에 대한 고갈 우려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는 2013년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을 2044년, 고갈시점을 2060년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적자전환시점을 2042년으로 2년 앞당기고 고갈시점을 2057년으로 3년 앞당겼습니다. 내년에 다시 추계를 할텐데 아마도 그 시점은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금 보험료는 많이 내고 나중에 연금은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기껏 보험료를 높이고 지급액을 낮춰야 한다는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 개선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에 대한 연금개혁도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비해 고액연금을 받고 있지만 그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수 추이: 2019~2060년>

 

그동안 정부나 국회는 연금개혁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제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먼저 정부나 국회에서는 연금제도의 체계 개혁을 위해 연금제도개혁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공무원부터는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추진하고 특수직역연금은 일반 퇴직연금의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노후 빈곤 해소나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연금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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