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불량식품 100일 집중단속기간’ 동안 불량식품 제조사범 등 3011명을 검거하여 이 가운데 70명을 구속했다고 한다. 식품 제조·유통사범이 872명으로 29%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허위·과장광고가 788명(26%), 원산지 거짓표시 443명(15%), 병든 동물 유통·무허가 도축 331명(11%), 기타 577명(19%) 순이었다고 한다.

참으로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역시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한다. 나름대로의 성과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박수를 보내면서도 과연 이 실적 가운데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상인 등으로 분류해봤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 최소한 이 정도쯤은 분석하여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6차 산업을 통해 농어촌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필자는 이미 칼럼을 통해 농어촌의 6차 산업 핵심은 ‘식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6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법안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어촌에서 6차 산업으로서의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두 말할 나위 없이 농어촌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품화하여 관광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6차 산업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6차 산업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단속하기에 바쁘다.

6차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규제의 완화이다. 규제의 완화 없이는 6차 산업은 성공할 수 없다. 반면 식약처 등에서의 불량식품 단속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농어촌에서의 농산물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농가들이다. 

단속 기관들은 가장 손쉽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업체들만 상대로 불량식품을 단속하다 보니 학교 앞 문방구나 농어촌의 가공 또는 판매업체가 주된 타켓이다.

문제는 공적 기관들뿐만 아니라 식파라치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렇게만 보면 식파라치들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사실 이들 업체에도 일반 식품위생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단속했다 하면 백이면 백 걸려들 수밖에 없다. 불량식품이란 개념 자체가 워낙 넓고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함량 미달도 불량식품이고 GMO을 이용한 식품도 불량식품이라면 식품 대기업도 단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대기업을 얼마나 단속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최소한 4대 악에 속하는 불량식품 근절이 목적이라면 현재 식약처와 경찰 등의 단속은 문제가 매우 심각해 보인다. 농가에서 직접 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이나 문방구에서 파는 아이들의 먹거리는 4대 악에 속할 정도로 해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4대 악에 속할 정도로 위해한 식품인가? 

물론 농어촌에서의 가공식품이나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식품이 해로운 것이라면 단속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단속하기에 손쉬운 곳이라고 하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들 업체만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어느 업체의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단속을 받는다고 한다. 식약청에서 왔다간 후에 다시 경찰청이 들이닥치고 자치단체가 다시 단속을 나온다면 그야말로 업체에서는 업무를 방해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 법과 원칙이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공권력의 남용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여도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만약 정부가 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농어촌에서의 가공 및 판매시설에 대한 단속만 강화하려고 한다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6차 산업의 활성화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지금과 같은 불량식품 단속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농어촌의 식파라치들만 배불릴 것이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6차 산업의 활성화는 말로만 끝날 것이다.

정부가 6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지금의 불량식품 단속부터 개선하여야 한다. 위해가 되는 식품은 엄단하되 지나친 단속으로 피해를 보는 업체가 발생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