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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 불평등한 식판...어린이집 급식비 사는 곳 따라 '흙식판, 금식판'

강남구 어린이집 한 끼 식사 4345원에 2600원 추가 지원금도 받아
경기 용인, 경북 청도, 부산 서구 등 75개 지차체 추가지원금 없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의 무관심 속 어린이집의 급간식비가 11년째 동결, 1끼 당 단가가 정부지원 급식사업 중 가장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0~2세 영아는 1745원, 3~5세 유아는 2000원에 불과한 상황으로 아동복지시설 1끼 식비보다 680원이나 낮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출 받은 ‘정부지원 급식사업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2425원), 법무부 교정시설 소년원(1803원), 국방부 군장병 및 경찰청 의경(2671원)의 급식비에 비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가 가장 낮았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는 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급식비와 비교해도 1끼 당 680원이나 낮았다. 심지어 무상보육에도 불구하고 사는 지역이나 시설유형에 따라 급식비 추가지원금이 달라 급식비 단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급간식비 지원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34개 지자체 중 159곳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이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한 끼 식사는 4345원으로 추가로 2600원을 지원 받았다. 반면 경기 용인, 경북 청도, 고령군, 부산 서구 등 75개(32.1%) 지자체에서는 추가지원금이 없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1끼(2425원)수준의 급식단가를 맞추는 지자체는 31곳으로 13.8%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급간식이 사는 곳에 따라 흙식판이 되기도 하고 금식판이 되기도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아이들 밥값 부담을 11년째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급식비를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에 따라 1805원(유아 2559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급식수준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어린이집 급간식비용이 현실적으로 1.5배 수준으로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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