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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감] 국감 현장서 만난 사람 손금주 의원

문재인 정부 농업·농촌 부문 홀대 맹비난...농식품부 예산 1.1% 느는데 그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0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위원회(위원장 황주홍)가 20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 대장정에 돌입했다.


푸드투데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무소속 손금주 의원을 만나 국감 첫날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이날 손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농촌 부문 홀대에 대해 비판했다.


손 의원은 올 초 이개호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5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던 점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전년보다 9.7% 늘었으나 농식품부 예산은 1.1%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농업 홀대를 비판했다. 

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대선 공약으로 농협 예산은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농업 예산 책정된 것을 보면 정말 홀대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농림부 예산 증액은 1.1%센트에 불가하다"면서 "이에 비해 전체 국가 전체 예산은 9.7%센트 늘어났다. 복지분야 일자리 산업분야 모두 두자리수 이다. 왜 농림분야 예산만 1.1%증가에 그쳤는지 이것을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특히 농림 분야에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3.4%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앞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농업 예산 반영을 위해 애써야 될 것이고 농림부 이개호 장관을 비롯한 농림부 공무원들도 기재부에 대한 설득 작업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공약을 했었던 것인 사항인 만큼 좀 더 꼼꼼하게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말로 할것이 아니고 성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농업예산 증액, 농업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그런 농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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