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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농식품부·해수부, 일반직원 정규직 제로

전원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채용...농해수위 부처.산하 기관 비정규직 평균 33%에 달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가 말로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및 각 산하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5만9507명의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2만5948명으로 3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비정규직 1117명/무기계약직 1216명), 해양수산부(635명/801명), 해양경찰청(51명 /143명), 농촌진흥청(1187명/2472명)은 공무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96%(총 1004명 중 959명), 한국마사회가 86%(총 6798명 중 5858명), 산림청이 78%(총 1568명 중 1228명), 농협하나로유통이 65%(2630명 중 1711명)이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해경, 농촌진흥청 등 31개 기관은 최근 3년 간(2016~2018) 비정규직 직원이 오히려 증가했다.

손금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외부행사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한 첫 선언이 공기업 비정규직 제로화였음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정부부처가 이를 역행하고 있다. 심지어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는 공공기관도 있다는 것은 그 동안 기관과 정부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고 하니까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직원을 '무기계약직'이란 틀로 묶어 국민을 눈속임해서는 안 된다. 임기 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 공약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부처 및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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