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강원도의 귀농·귀촌 보조 및 융자지원금 부정수급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만 58건 62억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강원도의 귀농·귀촌 인구는 지난해 2만9525명으로 2013년 2만7139명 대비 8.8% 증가했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귀농지원 보조금 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조금 및 융자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적발된 건수는 총 58건이다.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총 62억35백만 원으로 귀농인 정착지원을 위한 보조금 2억85백만 원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융자금 59억50백만 원이다.
부정수급 총 58건 중 40건은 현지시정의 행정조치를 받았고, 18건은 환수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현지시정은 관리대상 미 작성, 거주실태 미조사 등 경미한 지적사항인 경우 주의 및 시정조치가 이뤄졌고, 목적 외 사용, 자격미달, 사업장 이탈 등의 경우는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귀농지원 보조금 실태감사 후 행정조치가 내려진지 1년이 다돼 가지만 환수대상 18건 중 조치가 완료된 건은 단 4건에 그쳤다. 아직 추진 중에 있는 14건은 보조금 51백만 원과 융자지원금 12억98백만 원이다.
강원도는 귀농·귀촌인 유치를 2022년까지 32천호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층 귀농귀촌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주거 등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층 창업농 육성을 지원하며 지역주민과의 융화지원강화 및 공동체 활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귀농귀촌인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보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부터 마련돼야 한다”며“귀농자금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눈먼 돈으로 퇴색되지 않도록 엄격한 검증시스템과 철저한 사업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