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0 (수)

종합

[생생국감] 막 오른 농해수위 국감, 쌀 목표가격 쟁점 부상...정부는 '딜레마'

여야 "농민소득 보장...쌀 목표가격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 질타
이개호 장관 "높을수록 좋지만 장기적.국민경제 영향도 생각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재인 정부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됐다. 


농업.농촌 현안을 다루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5년 만에 새로 설정되는 쌀 직불금 목표가격 결정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는 야당을 중심으로 24만원 안팎까지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쌀 목표가격의 최소 상한선은 19만4000원 수준이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20년전 19만원이던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계산하면 24만5000원이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공약했는데 정부가 지금 너무나 적은 금액을 생각하고 있는거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농민이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농민들이 손해를 봐 왔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이라며 "저곡가 정책을 고수하면서 농민들의 희생했는데 정부는 FTA(자유무역협정)를 하면서 상생협력기금을 쓰면서 생색이나 내 왔다. 1조원 모아서 누가 문화시설 지어달라고 했냐, 소득을 보전해 달라는 것이 농민들의 바램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경대수 의원도 힘을 보탰다. 경 의원은 "금년도 목표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5년 전에 17만원에서 18만8000원으로 할때도 물가인상비율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이다. 그때 인상 비율을 놓고 보면 19만 4000원은 (물가상승) 비율로 봤을때 터무니 없다"면서 "물가상승률 등 감안 요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그 당시 비율대로 해도 21만원 정도 나오는데 너무 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2010년 이후 국내총생산은 4.6% 증가했지만 농가소득은 절반인 2.5%밖에 증가하지 못했다"며 "도시근로자 소득과 대비를 해보면 소득격차도 최근 10년 새 두 배로 벌어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벼 재배농가 중에서 경지면적이 0.5ha 미만인 농가들이 벼 재배 농가의 35%를 차지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기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합쳐 총 49만1822원밖에 지원받지 못했다"며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을(80kg 당) 24만5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만5000원은 민주평화당 당론과 같은 금액이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쌀 산업 과잉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말했었다"면서 "농림부가 이제 아니다. 농식품부다. 농림부는 생산 중심이었고 식품부는 농업을 생산해서 산업으로 팜투테이블,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했을 때 농업이 살아나는 것"이라며 "농식품부로 장관이 패러다임을 전화하고 쌀 문제도 생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생산하고 상품화해 유통하고 소비까지 선순환 체계가 안되면 또 재앙이 일어난다. 생산조성으로는 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8년 후에 쌀 소비가 51kg까지 내려간다는 예측인데 10kg 내려가면 10%의 면적을 줄여야 한다"며 "그 때가서 또다시 악순환을 반복해야겠나”라고 답답함으로 토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일련의 지적에 대해 이개호 장관은 "정부의 쌀 목표가격은 ‘19만4000원 플러스 알파’로 최대한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목표가격이 높으면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장기적인 영향이나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해 적정선의 조정이 필요하다.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쌀 직불금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폭락으로부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쌀 변동직불금’이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법정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간 차액의 85%를 지지해주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목표가를 최대한 많이 주면 좋지만 최근 4년동안 과잉생산으로 쌀 값이 떨어져서 직불금이 수조원 지불되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면서 "정부가 떨어진 쌀값을 보조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는 소득안정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2월에 발표한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도 쌀 직불금이‘논벼 농가’소득지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소득지지 효과가 오히려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해 쌀값 폭락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직불금이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중소영세농에 돌아가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대농의 역할도 인정하지만 가구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 보조금은 중소영세농의 소득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쌀에 편중돼 있는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야 과잉생산으로 인한 쌀값 폭락도 방지하고 밭작물 등과 균형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장관 역시 쌀 직불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이 장관은 "직접적으로 기여는 하지 못했다"면서 "환경 보전에 농업의 가치를 중점을 두고 공익형으로 바꿔나고 영세소농에 대한 대책까지 포함해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황주홍 위원장은 정부가 밝힌 11월 초 쌀 목표가격의 제출 시기를 두고 충분한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10월 말까지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황 위원장이 “11월 초 목표가격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국회 심의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이 장관은 “10월 중에 반드시 제출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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