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1 (목)

푸드TV

[생생국감] 국감 현장서 만난 사람 박완주 의원

쌀값 목표가 재설정, 농가소득 정책 실효성, 안전한 먹거리 위한 PLS제도 등 추궁
직불금 제도 전면 개편해야...양.면적 중심에서 중소영세농 소득안정 위한 방향으로
생산자-소비자 가격 괴리현상 30년 반복...합리적인 농수산물 유통체계 개편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지난 10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 대장정에 돌입했다.


굵직한 농업현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시작부터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치열했다.

푸드투데이는 10일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을 만나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 국감은...문재인 정부 1년 반 농정평가, 새로운 농정 만들어야 할 때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지 1년 반이 됐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 1년 반 농정을 평가하고 새로운 농정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큰 틀에 있어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농가 소득에 안정성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펴고 있는지를 국회에서 살펴보고 그 중 대표적으로 쌀값 목표가 재설정, 농가 소득을 위한 재반 정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최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농가에서 겪을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제도적 보안을 어떻게 해나아갈 것인가 살펴야 될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허가 축사적법화 등 축산업에 대해서는 "최근 94%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 환경과 축산 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이 제도 실현에 있어서 현장에서 많은 축산업을 하고 계신 축산인들이 어려워하고 있다"며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유형별 대처를 해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할것없이 정부의 농업·농촌 부문 홀대에 대해 비판이 거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내실있는 예산 수립과 수 많은 종류의 직불금 제도의 개혁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실질적으로 농업 예산이 증가율이 적기 때문에 많은 야당의 비난이 있지만 내홍적으로 내실있게 예산을 수립하고 정확하게 농민들의 소득과 농업의 변화를 위한 그러한 부분에 쓰여져야 할 것"이라며 "그 대표적인 혁신 과제가 바로 1997년부터 시작 됐던 종류도 많은 직불금 제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직불금 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양과 면적 중심의 직불금 제도에서 기본적으로 농업의 기본급 기본제도 정도를 도입하고 면적 중심이 아니라 실제 농가 소득의 도움이 다수의 농가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를 개편해 나가는 작업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함께 이뤄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개인적으로는 수십년간 농산물 가격과 관련해 많은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중에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제도도 중요하지만 농림수산물 유통체제를 지난 20년 내지 30년 반복되는 생산자와 소비자 가격에 많은 괴리 현상을 유통 단계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서 생산자와 유통 그리고 소비자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농수산물 유통체계의 개편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농가소득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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