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종합

[생생국감] 삼성.현대 등 5대 기업이 말하는 농어촌상생기금 실적이 저조한 이유

정운천 의원 “기금 실적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관심"
"미르·K스포츠재단, 국정농단과 전혀 상관없다" 기업에 일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국정감사에서 삼성, 현대 등 국내 5대그룹의 대표이사급 임원을 불러 저조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기부 실적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농식품부 국감장에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서경석 현대차그룹 전무, 정현천 SK 전무 , 이시용 LG전자 전무, 이종현 롯데지주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는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조건으로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아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FTA에 따른 기업들의 무역이득을 농어촌과 공유한다는 취지로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의료·문화, 주거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당시 국회와 정부는 민간기업과 공기업으로부터 1년에 1000억 원씩 10년 동안 기부를 받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309억, 올해 166억원 조성하는데 머물렀다. 이 중 민간 기업의 기부금은 현대자동차가 출연한 4억원을 포함, 5억원 가량만 출연하는데 그쳤다. 

정 의원은 “기금 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라며 “FTA농어업법상, 상생기금이 부족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한 이후 그 결과를 농해수위에 보고해야하지만 1년 7개월 동안 정식 보고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불법모금 사태 이후 출연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다"며 "정부가 이런 기업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국정농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삼성전자 주은기 부사장에게 "삼성전자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가 없어 손을 못대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대중소협력기금은 2000억원 냈는데 여기는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거기도 없다. 그것도 권장 조항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농촌이 상생 개념의 문화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런 문화를 만드는데 5대 기업들이 앞장서 주면 한에 맺힌 농민들한테 큰 아품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본다. 내년에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5대 기업 출석 증인들은 기부 참여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기부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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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정감사  농해수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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