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학교급식에 납품된 초코 케이크를 먹고 대규모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의 부실한 운영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국정감사에서는 aT가 eaT를 운영하면서 6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기고 있지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는 소홀, 부정업체 차단과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aT가 운영하는 eaT는 업체와 학교를 연결 ‘공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목표로 지난 2010년 도입됐다. 현재 aT의 eaT를 이용하는 학교 수는 1만439개로 전체학교의 88%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식재료를 공급 받고 있다. 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4년 5156개에서 2018년 9월 9392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지난해 거래 규모는 무려 2조6000억 원을 넘었는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만큼 관리·감독에 대한 학교 측의 신뢰가 높다"면서 "그러나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 가운데 eaT로 식자재를 납품받은 학교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5년간 1만8939명의 학생에게 식중독이 발생했으며 발생한 학교 321개 중 63.9%(205개)가 aT를 통해서 학교급식 식자재를 납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중독 발생 학교의 aT 거래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6.4%, 2014년 37.3%, 2015년 55.3%, 2016년 77.8%, 2017년 81.5%로 2.2배 증가했으며 2018년 9월까지 식중독이 발생한 125개 학교 중 79.2%가 aT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급식 식자재를 구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올해 식중독 사고는 지난달까지 125건으로 예년과 비교해 크게 늘었는데 사고 발생 학교의 80% 정도가 eaT를 통해 식자재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eaT는 이용수수료 명목으로 지난해 60억원 가까이 챙겼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40억원 수익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익만 듬뿍 챙기고 정작 식자재의 관리 감독에는 소홀했다"며 "전체 학교 급식의 88%를 aT에서 공급받고 있는 만큼 식자재 유통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 역시 "aT는 이용학교와 등록업체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60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올 해도 9월까지 40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지만 시스템 관리가 주 업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2015년부터 올 해 9월까지 공급업체 부정행위 적발 현황은 601건에 이른다"면서 "점검대상 업체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비율이 50%에 육박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적발업체는 2015년 68건에서 2017년 214건으로 3배 이상 증가 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전체 214건의 적발건수 중 경기도가 6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 44건, 경남 30건, 전남 18건, 서울 15건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으로는 공동 보관 및 업무 수행 95건, 대리납품 24건, 영업장 미운영 8건, 기타(등록서류 미보관, 점검거부 등) 87건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3조 원의 급식시장을 노리는 불량업체들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aT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은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등록된 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하루빨리 불량업체들을 선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도 "eaT시스템의 악덕업체 불성실행위 적발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2014년 185건 → 2015년 251건 → 2016년 317건 → 2017년 670건 →2018년9월 408건으로 5년동안 총 1831개의 악덕업체를 적발했다. 이는 현 eaT시스템 공급업체 수의 2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식품위생 위반 적발 건수는 2014년 65건 → 2017년 158건으로 2.4배 증가했고 5년간 총 적발 건수는 528건에 달한다. 원산지 위반 건수는 2014년 27건 → 2017년 30건으로 증가추세이며 5년간 총 129건이 적발됐다.
위장업체, 부정입찰 등 위반 사례는 2014년 49건 → 2017년 214건으로 4.4배 증가했으며 5년간 총 650건이 적발됐다. 2018년은 점검업체 433개소 중 50%에 육박하는 216개 업체가 적발됐다. 부정당업자 적발 건수도 2014년 44건 → 2017년 268건으로 6배가 증가했으며 5년간 총 524건이 적발됐다.
경 의원은 "eaT시스템을 이용한 식재재들이 많은 학생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만큼 aT는 책임감을 가지고 악덕업체들의 불성실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질적 성장에 더욱 주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련의 지적에 대해 이병호 aT 사장은 "학교급식 체계에서 안전성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eaT시스템은 전자조달시스템이고 계약체계 시스템으로 학교급식 안전성을 포함한 전체를 관장하고 있지 않다. 학교급식에 있어 투명성, 공정성 때문에 전자입찰을 관리 하는 것"이라고 답해 안전성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타 부처에 비해 다소 거리감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사장은 "안전성 부분은 저희도 과제"라며 "점검단도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식중독은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구조로는 eaT시스템은 입찰업체로서의 적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을 뿐이고 산지와 물건 자체를 점검하고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것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보강해야 할 부분"고 말했다.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로 받는 돈이 58억이다. 대부분이 시스템 운영비와 적격업체 심사하는데 쓰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