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촌진흥청이 농업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농식품업체에 지원하는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농업실용화기술R&D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기술을 농식품산업체에 이전·사업화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실용화기술R&D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은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을 이용해 사업화하는 농식품업체에 시제품 개발 및 기능성 인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126억원 넘게 투자되었으나 매출로 이어진 업체는 51.9%에 불과하고 전체 매출액도 투자액 대비 41%에 불과해 사업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동 사업 예산을 지원받은 업체의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48개 업체에 34억4000만원을 지원(업체당 평균 7200만원)했지만 이들 업체 중 25개(52.0%)는 지원이후 3년 동안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매출이 있었던 23개 업체도 2015년도에 3억6800만원, 2016년도 6억6600만원, 2017년도에 7억2200만원으로 업체 당 1600만원~3139만원에 불과했다.
2016년도에는 63개 업체에 44억9000만원을 지원(업체당 평균 7130만원)했지만 지원연도와 다음연도 2년동안 매출이 전혀 없었던 업체가 25개(39.7%)이며 매출이 발생한 36개 업체의 매출액도 2016년 7억3300만원, 2017년도 18억100만원에 불과했다.
2017년도에는 76개 업체에 47억원을 지원했고 이 중 매출 미발생업체가 52.6%인 40개나 되며 매출이 발생한 36개 업체의 매출액도 9억800만원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처럼 최근 3년간 126억3000만원을 187개 업체에 지원(1업체당 평균 6,700만원)했으나 3년 동안 매출이 전혀 없었던 업체가 48.1%인 90개나 되고 있다. 매출이 발생한 97개 업체의 전체 매출액도 52억원에 불과하며 평균매출액은 540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187개 업체중 12개 업체는 지원금을 받은 후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폐업한 업체중 1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매출 실적이 전혀 없었다.
더욱이 지원 업체에 대한 매출을 초기 3년간만 조사·관리하기 때문에 3년뒤에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업체들의 모럴헤저드에 대한 대비도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김포소재 ‘○○농식품가공’ 업체에 ‘쌀을 이용한 무설탕 저당도 베리류 및 과일을 넣은 쌀잼 및 그 응용제품군 개발’ 사업에 8000만원 지원했으나 이후 3년간 관련 매출액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동일 업체에 2017년 ‘흑찰거대배아미와 수경재배 새싹인삼을 이용한 메디라이스 침출차와 음료 및 흑찰거대배아미 사용 식품의 제조’ 사업에 6000만원 다시 지원했다. 이 사업도 매출액 전혀 없었다.
같은해 과천소재 ‘○○행복한사람들’ 업체에 ‘굳지 않는 떡의 제조방법 및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떡’ 사업에 7000만원을 지원했으나 매출액 전혀 없었으며 2017년 11월 폐업했다.
2016년 ‘○람’업체에 ‘내산소성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유산균의 대량배양기술개발, 생리활성 검증 및 이를 활용한 건강기능 식품 개발’ 사업에 1억원 지원했고 2017년 동일업체에 1억원 추가 지원했다. 매출액은 710만원에 불과했다.
정운천 의원은 “농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은 농진청 또는 지방농촌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이용해 사업화하는 농식품업체에 시제품 개발 및 기능성 인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해당 업체의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최종 목표임에도 지원업체의 절반이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순히 시제품 개발 및 기능성 인증이라는 단기 목표가 아닌, 해당 업체의 실질적 사업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정기술 제공, 심도 있는 업체 선정, 개발된 시제품의 시장진입 실패 원인 분석과 피드백 등 사업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