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15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원인과 구조 당시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인제 의원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왜 일본에서 건조하고 퇴역한 배를 수입해 우리 바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낡은 배에 의존하냐"며 "우리도 선박을 건조할 때 지원하는 정책금융금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리한 개조가 없었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대체 불법에 가까운 개조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고 "불법 개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여객선 침몰과 같은 대형 해난사고에 대한 시뮬레이션 훈련은 하고 있냐"고 물으며 "안일한 대처에 국민들이 괴로워 하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김 청장은 "표류자 중심 구조에 집중하다 보니 대형 선박조난 관련 훈련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며 "분기별, 반기별로 민관군 합동훈련을 재개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중국 선장 사망사건에 관련해 중국 해경과 협력해 불법 어선 단속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