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침체된 한국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졌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소위 '초이노믹스'라 불리는 경제정책에 대한 집중감사로 진행됐다. 특히 기재부가 촉발한 '부자증세 서민감세'는 '위증논란'까지 번지며 국정감사 기간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최경환 부총리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독립성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은행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것인지 집중 추궁했고 학연과 지연 그리고 모피아로 구성된 금통위원의 면면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기준금리 인하가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너무 앞서가 유감이라는 한은총재의 말 한마디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무너지면서 국채금리가 요동치기도 햇지만 국감기간 동안 열렸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로 내려 한은 스스로 '독립성 포기, 정권실세 눈치보기'를 증명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가계부채증가율리 소득증가율보다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금융부채만 1040조원을 돌파해 '위기라는 진단'을 내놓고도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모순을 보이며 한은 국감을 무력화 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특히 나흘간 치러진 기재부 국감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와 지적을 수용하려는 자세는커녕 오히려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는 모습에서 대한민국 경제수장으로서 자격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은 "'소득증대라는 초이노믹스' 역시 '부자감세'의 다른 이름일 뿐 내용면에 있어서는 이명박 전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경제활성화의 핵심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했던 법인세를 환원해 재정을 확충하고 확충된 재정은 복지로 그리고 질높은 고용으로 이어져 공정한 소득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부자증세, 경제활성화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거시대책으로 '출산율 및 노령화'에 따른 미래 한국경제 위기를 해결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중소상공인에 대한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로, 해외직구 활성화가 '각종 신종마약의 유통경로'로, 수출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특정업체, 실적부풀리기 업체에 대한 부실대출'로, 국부를 늘려야 할 투자가 '부실투자로 인한 손실로 재정적자 누적'으로 '정권실세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국정감사였다"고 첫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느낀 소회를 밝혔다.
그는 또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치른 기재위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실질 경제가 국민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라'는 다짐을 했다"며 "이를 위해 1%의 부자와 대기업이 아닌 99%의 국민을 보는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이 국회에게 부여한 권한과 권능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이어 "지난 6년간 농어촌 국회의원으로서 농해수위에서 겪었던 농어업.농어촌.농어민에 대한 소외를 기재위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던 각오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월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면서 지난 18대부터 줄곧 맡아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김 의원은 최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00분의 22에서 100분의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양허세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한국은행 '독립성 포기했다'...금통위 모피아 장악
30대 대기업 실효세율 15% 그쳐, 법인세 감면 10대 대기업 집중
김영록 의원은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금통위 인사를 보면 '모피아'와 청와대 출신이 장악했다"며 "과연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금통위에 걸맞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언급하며 "법적 근거도 없는 비공식 밀실회의에서 금리인하를 논의한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했다.
또 국내 30대 대기업 실효세율이 15%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해 대기업 감세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김 의원은 "법인세 감면이 10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1~10위 대기업의 공제 감면액은 3조1914억원, 11~30위 대기업은 1조1186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 중에서도 1위부터 10위가 감면액 대부분을 싹쓸이하고 있다"며 "중견기업은 몇개인가. 9만4938개인데 공제 감면액은 전체의 1%, 중소기업은 42만개인데 감면액이 미미하다. 대기업이 곳간에 쌓아놓고 공제 감면액은 다 받아가는데 이것이 사회정의냐"라고 따졌다.
아울러 "5년 간 10대 재벌기업은 유보금이 515조원에 이른다. 5년 전 245조원에서 30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라며 "가계부채는 1040조원, 국가부채는 500조원에 가까운데 정부가 금리를 인하했다. 금리를 인하하면 재벌들이 투자하냐"며 최경환 부총리를 몰아 부쳤다.
이에 최 부총리는 "대기업은 매출액이 많기 때문에 감면액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왜곡될 수 있다"며 "조세감면액을 보면 대기업이 4조7000억원, 중소기업이 2조원이 된다. 대기업은 R&D 투자 등 미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한 공제는 국가장래를 위해 해 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담배값 인상, 국세수입 늘어도 엽연초 생산농가 지원대책은 전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정부안대로 할 경우 국세 38%, 지방세 62%이나 담뱃값 인상 이후 국세 56%, 지방세 44%로 역전돼 담배세 인상은 부족한 국세에 충당되고 있음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담배세 인상은 국민 흡연율 감소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담뱃값 인상을 통해 거둬들인 건강 부담금 대부분은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적자 보전에 쓰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담배값 인상 방침으로 국세수입이 늘게 되지만 엽연초 생산농가는 단 1원도 지원대책이 없다고 밝히고 담배값 인상분 중 일부를 농가지원대책에 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치산업 중국산에 '흔들'…매년 22톤 무차별 수입
관세청 통관절차 간소화 원인, 검역검사 강화 필요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배추값이 매년 폭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김치가 매년 22만톤, 국내소비량의 20%가 무차별 수입되고 있는 것은 관세청이 통관절차 간소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강력한 검역검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식약처·농산물품질관리원·김치협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김치 수입은 2011년 관세청의 수입통관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크게 늘었다.
서류검사만으로 끝내는 통관물량이 늘었고 정밀검사는 절반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반면 수입김치의 부적합 적발은 2011년 9건에서 작년과 올해는 각 1건에 그쳤다. 부적합 물량이 줄었다기보다는 검사 축소의 영향이 크다.
관세청이 올 3월부터 4년간 수입김치를 유통이력대상물품에 지정해 유통단계별로 이력을 신고하게 했지만 이후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하지 못했다.
게다가 최종 소비자단계인 식당 등은 이력신고에서 배제돼 있어 최종단계에서 수입김치가 국산으로 둔갑할 경우는 유통이력점검으로는 단속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김치산업도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산업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특히 배추농가 등 농민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록 의원 프로필>
▲1955년생 전남 완도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미국 뉴욕주 시라큐스대학원 졸업(석사)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강진군수, 완도군수
▲전남 경제통상국장
▲전남 목포시 부시장
▲전남 행정부지사
▲목포대학교 겸임교수
▲제18대 국회의원 (해남·완도·진도)
▲민주당 원내부대표
▲민주당 FTA 국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민주통합당대표 비서실장
▲제19대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직무대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