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중국산 닭꼬치를 적발해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수수색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성의 중요성을 재조명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귀농·귀촌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농촌진흥청으로 통합을 통한 내실화를 제시했으며 노후저수지 지자체 관리 사고를 막기 위해 농어촌공사 저수지관리 일원화를 통한 안전강화대책 등을 내놓았다.

특히 한국마사회 회장이 개인친분에 의한 특정대기업출신 자문위원 대거선임을 밝혀내고 독단적인 공사운영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농협개인정보 유출 실태, 농협경제사업 분리 부실화 가능성, 지속가능한 전산사고의 IT인프라 중심의 투자방식 원인, 농협정보시스템과 하청기업에 사업밀어주기 실태 등에 대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변함없이 농어촌의 대변인, 농어민의 아들이 돼 농축어업인과 서민들의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고향 농어촌이 더욱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우수의원 선정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중에도 남북관계의 현안으로 떠오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준비해 대북전단 살포 시 사전신고와 처벌규정을 마련했으며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3권 '농업?농촌의 산업화 추진을 위한 과제', '플라즈마 농식품 응용기술 검토', '조류독감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검토'을 발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농어촌용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농어촌정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외에도 쌀 관세율을 결정할 때 국회 사전동의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지난달 말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됐다.

◆중국산 발암물질 닭꼬치 업체 이름만 바꿔 여전히 수입

위장수출 묵인, 검사 조작 의혹...검찰, 식약처 압수수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발암 닭꼬치'를 국내에 들여오도록 사실상 정부가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수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시과장을 코너로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해당 중국 수출작업장은 2005년에 승인 받은 이후 3년간 발암물질인 니트로푸란제제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이후 2012년 1월 수출가공장 상호를 변경해 닭꼬치를 시중에 유통했으나 중국제조공장이 다른 것처럼 감추며 지금까지 허가 승인을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당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중국제조공장의 3년간 니트로푸란제제 검출 사실을 숨길 수 있도록 사전 실사 없이 상호만 바뀌도록 인정했다는 것. 이 과장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지난 2년간 '발암 닭꼬치' 문제를 조사해 왔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발암물질이 검출된 닭꼬치가 모두 폐기되고 반송됐지만 2012년 기존 가열양념육으로 표기하던 제품을 프레스햄으로 속이고 검역을 통과해 시중에 유통됐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발암물질인 니트로푸란제제가 검출된 해외수출작업장과 수입업체를 2년에 걸쳐 조사하면서 검역 독점권한을 이용해 승인취소 사유가 되는 업체는 봐주고, 재검사를 요청하는 업체는 묵살하는 것을 볼 때,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한 박근혜정부의 무능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은 이러한 검역 독점권한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집념은 검찰도 움직이게 만들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서울 양천구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과 충북 청주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중국산 닭꼬치 수입물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압수수색과 관련 중국산 닭꼬치에서 검출돼선 안되는 성분이 나와 수입을 불허했지만 이에 수입업자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현재 수입업체는 식약처 담당자가 뇌물을 받고 검사성적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농진청, 귀농·귀촌사업 중복...단순 증가율 홍보에만 그쳐

농진청 통합...계획단계부터 귀농인 교육훈련지원까지 종합적인 정책.예산지원해야

김승남 의원은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귀농 귀촌사업의 각종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 분리해서 실시하고 있는 관련사업을 농촌진흥청으로 통합해 내실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귀농귀촌인구는 2000년 1154가구에서 지난해 3만 2424가구로 크게 증가, 누적 귀농귀촌인구가 10만가구를 넘어 전체 농업인구의 약 9%를 차지할 만큼 농촌의 신성장동력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사업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먼저, 정부는 귀농귀촌의 단순 증가율만 측정한 홍보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단순하게 귀농귀촌 인구증가 뿐 아니라 이들의 정착률과 소득수준, 역귀농사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본래 사업취지인 ‘성공적인 농어촌영농정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

기존농업인에 비해 귀농 농업인의 농업환경이 열악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농업인보다 귀농인의 농가당 가구원수가 더 적고 경지면적도 소규모라 농업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식품부(16억)와 농진청(27억)은 각각 독립적으로 귀농귀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목적이 동일하고 세부사업 중 상당수가 중복되고 있는 점에서 귀농귀촌사업을 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농촌진흥청으로 통폐합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관련사업을 농진청으로 통합시키고 귀농귀촌 계획단계부터 귀농인에 대한 교육훈련지원까지 종합적인 정책과 예산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귀농귀촌대책이 제대로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사회 현명관 회장 뜨거운 삼성 사랑?...특혜 의혹

취임 이후 '삼성 출신' 대거 영입, 자문위원 3명중 1명 꼴

김승남 의원은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가 현명관 회장 취임 이후 자문위원을 대거 위촉했으며 이들 자문위원 중 상당수가 삼성 출신이거나 삼성과 관련한 업무를 봤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회장을 역임한 현 회장은 대표적 삼성출신 인사로 꼽힌다.

마사회가 위촉한 외부자문위원은 37명으로 이는 장태평 전 마사회장 재임당시 4명의 자문위원을 선임해 운영해왔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김 의원은 "자문위원 37명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이중 11명이 삼성출신이며 3명은 삼성과 관련된 업무를 본적이 있다"며 "또 현명관 회장이 전경련 삼임부회장으로 근무할 당시 같이 근무했던 간부출신 등 개인적 친분이 있는 4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사회가 올해 지급한 자문료 1억1000만원 가운데 7800만원을 삼성출신 자문위원들에게 지급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마사회가 방만경영 등으로 많은 질타를 받은 만큼, 혁신차원에서 어느 정도 외부자문위원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자문위원을 4명에서 37명으로 갑자기 늘려 1억원이 넘는 막대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문위원의 상당수를 개인친분이나 특정대기업출신 인사들로 채우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사회의 정관을 개정하거나 관련규정을 고쳐 자문위원의 정원을 제한하고 특정기업출신이 자문위원직을 독식하고 있는 현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 마사회의 각종 사회공헌 관련 사업은 축소되고 있다. 김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96억원에 달하던 사회공헌 예산은 내년에는 165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30억원 넘게 감소 추세가 진행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농협중앙회 국감에서 농협개인정보 유출 실태, 농협경제사업 분리 부실화 가능성, 지속가능한 전산사고의 IT인프라 중심의 투자방식 원인, 농협정보시스템과 하청기업에 사업밀어주기 실태 등에 대한 지적했으며 제주도 국감에서는 비상품감귤의 불법유통실태를 밝히고 유통구조개선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민들의 먹거리 걱정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