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현안보고에서 "밥쌀용 쌀 수입은 국내 쌀값 하락에 큰 영향을 주고 수입쌀의 국내산 둔갑이나 혼합미 부정유통의 원인"이라며 "농민들에게 밥쌀용 쌀 수입을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이동필 장관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황주홍 의원 "국내 밥쌀용 쌀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입할 필요가 없다"며 "더군다나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작년 과잉 생산량 24만톤을 시장 격리시켜놓고 밥쌀용 쌀 수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황 의원은 "쌀 관세화로 WTO 규정이 정하는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국가별 쿼터 폐지, 밥쌀용 쌀 의무비율(30%) 폐지, 수입쌀 해외원조가 가능해진다"며 "농식품부는 밥쌀용 수입쌀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하지만 지난 상임위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음을 장관이 직접 밝혔다. 게다가 농식품부가 말하는 수요는 원래 국산 쌀로 충당하던 것이었는데 과거 밥쌀용 쌀 의무수입물량을 정부가 시중에 풀었기 때문에 발생한 인위적인 수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굳이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것은 TPP 가입을 위해 상대방 국가(미국)에게 동의를 구하는 대가로 가입비를 지불하는 것이라는 문제제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의 비난의 목소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황 의원은 "늘 결정적인 순간에 장관으로서의 정책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지난 해 장관은 신곡 수요량 초과물량 시장격리를 약속했으나 예산당국의 반대로 6만톤을 추가격리하지 않아 쌀값 하락이 계속됐고 결국 상임위에서 채택한 추가격리 촉구 결의안, 당정협의회의 결정 후 최종적으로 추가격리 방안을 올해 5월 4일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례를 보면 농정의 최고기관이 농식품부장관이란 말은 수정돼야 한다"며 "장관은 여러 차례 밥쌀용 쌀 수입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지난 상임위에서도 밥쌀용 쌀 최대수입국인 미국이나 중국에서 어떠한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인정했음에도 한국의 농민을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가 먼저 나서서 밥쌀용 쌀을 수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WTO 일반원칙에 따라 쌀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고 관철해야 한다"며 "밥쌀용 쌀 수입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그때 협상을 해도 되지 않느냐. 장관은 이 자리에서 농민을 보호하는 농정을 위한 공적 자기 결정권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동필 장관은 "쌀이 남아 도는 상황에서 쌀을 수입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밥쌀용 쌀 수입은 지난 20년간 관세유예를 하면서 한 약속이기 때문이지 이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저를 믿고 기다려 달라"며 "쌀 관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쌀수입 관세율 513%를 지켜내느냐라며 수요를 정교하게 파악하고 농림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