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약 20일간 진행을 마치고 마무리됐다. 올해 농.식품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치약, 참치캔, 산양삼 등이 국감장에 등장하며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즉, 생활밀착형 이슈들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지적과 동시에 피감기관의 시정조치 답변을 얻어내면서 국정감사의 순기능을 충족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정책’과 ‘현장 중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국정감사 충실도, 질이의 진정성, 보건복지·농식품 분야의 국민 먹거리 현안에 대한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와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평가기준으로 소비자·학계·정관계 전문가 의견 등을 평가해 농·식품 분야 ‘2014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20명을 선정했다.
푸드투데이가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경대수, 김승남, 김영록, 김용익, 김재원, 김춘진, 김현숙, 남윤인순, 문병호, 박민수, 박완주, 안덕수, 윤명희, 이명수, 이목희, 인재근, 이종배, 신정훈, 최동익, 황주홍(가나다순) 의원이다.
우수의원 20명의 공적사항은 푸드투데이에 기획시리즈로 연재한다.
푸드투데이 ‘2014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위원회별 가나다순)
▶우수 위원장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전북 고창.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보성.고흥)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신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나주.화순)
안덕수 의원(새누리당/인천시 서구․강화군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충북 충주)
윤명희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장흥.강진.영암)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군위.의성.청송)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김현숙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충남 아산)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금천)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도봉갑)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해남.진도.완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부평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천안을)
'분리국감' '졸속국감' 등 시작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해 국정감사는 역대 최대인 672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때문에 그 어느해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이슈가 많았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 중 먹거리 안전문제가 연일 이슈가 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또한 시작 전부터 '수박 겉핥기'식 국정감사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생활 밀착형 이슈들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의 분유 원료와 나트륨 과다 등 영유아 먹거리 문제, 같은 상임위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 의원의 치약의 파라벤 등 유해성분 지적은 식약처로부터 재평가 약속을 받아 내는 성과를 얻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발암물질 검출 닭꼬치 검사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양천구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압수수색, 유통 과정에서 당국과의 유착이 있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상임위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초선임에도 중진 못지않은 관록을 선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국정감사기간에 ‘TV 홈쇼핑 광고,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농약 범벅 가짜 산양삼 불법 유통’, ‘무상급식 잔반 처리에 혈세 수백억원 낭비’등의 문제를 질타·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지역농협의 폐기대상 생강종자 판매 의혹 제기와 현장 실사, 후속 질의를 통해 수 십 년간 농가의 숙원이었던 중국산 종강의 고관세 문제를 지적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저관세 전환 답변을 받아냈을 뿐 아니라, 모든 종자의 유통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관별 업무 분장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해마다 단골주제로 자주 등장하는 그러나 고쳐지지 않는 각 기관들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공기관들의 방만 경영이 집중적으로 추궁됐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금품수수 및 구속 등 업무상 비리 중계를 꼬집으며 농어촌공사의 모럴해저드의 심각성을 지적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 역시 농어촌공사의 무더기 승진비리와 관련한 기강 해이를 질타하고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과도한 해외출장을 지적했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역대 사장 70%는 농식품부 고위공무원 출신의 관피아, 정피아라고 지적하며 민간·학계 등 출신에 연연하지 않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문성·능력검증이 선행되도록 인사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민수 의원은 농협중앙회와 1150여개의 회원조합에 임직원 자녀가 221명이나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협중앙회의 고용세습 심각성에 대해 짚었다. 또 고위공무원 퇴직공직자가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에 재취업한 사례를 들며 전형적인 전관예우인 관피아로 인해 농협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새로운 채용시스템 확립을 촉구했다.
한국마사회 역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기관 중 가장 높은 복리후생를 유지하면서도 사회공헌사업은 폐지하거나 축소돼 질타를 받았다. 또 노조 설립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삼성 출신 자문위원 대거 위촉 등도 도마위에 올랐다.
경대수 의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퇴직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인증기관에 취업해 인증업무를 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및 인증제도의 총체적 문제점이 이러한 유착관계에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가 유휴저수지 수명임대를 통해 연간사용로 25억 9000여만원을 거두고 있으나 정작 수질관리 및 주변 환경 관리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으며 '해상부표(부이)'를 둘러싼 해수부와 항로표지기술협회의 검은 커넥션과 예산낭비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승남 의원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중국산 닭꼬치를 적발해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수수색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성의 중요성을 재조명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귀농·귀촌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농촌진흥청으로 통합을 통한 내실화를 제시했으며 노후저수지 지자체 관리 사고를 막기 위해 농어촌공사 저수지관리 일원화를 통한 안전강화대책 등을 내놓았다.
특히 한국마사회 회장이 개인친분에 의한 특정대기업출신 자문위원 대거선임을 밝혀내고 독단적인 공사운영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농협개인정보 유출 실태, 농협경제사업 분리 부실화 가능성, 지속가능한 전산사고의 IT인프라 중심의 투자방식 원인, 농협정보시스템과 하청기업에 사업밀어주기 실태 등에 대한 지적했다.
김영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실정을 날카롭게 추궁해 주목을 받았다. 국내 30대 대기업 실효세율이 15%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해 대기업 감세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는 30개 법안중 단 3개 법안만이 민생과 경제활성화법안이라고 꼬집으며 정부여당을 몰아세웠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세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할 경우 이로 인한 국세와 지방세 세수가 역전돼 담배세 인상은 부족한 국세에 충당되고 있음을 적시했다. 또한 중국산 김치가 매년 22만톤, 국내소비량의 20%가 무차별 수입되고 있는 것은 관세청이 통관절차 간소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검역검사 강화를 촉구했다.
김용익 의원은 어린이와 유아용 치약과 파우더 제품에 파라벤 등 인체의 유해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성분 사용 문제를 해외의 사례를 통해 지적하고 어린이용 제품의 함량 별도 기준 선정과 사용 금지 등 관련 규정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식약처로부터 재평가 약속을 받아 내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특히 엄격하게 관리돼야할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 등에 수시로 제공되고 있는 실태를 폭로하고 지금까지 개인정보가 느슨하게 운영돼온 관련 지침의 문제를 지적해 감독강화를 요구한 활동이 두드러졌다.
김재원 의원은 미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 판매금지 된 ‘트리클로산’과 ‘파라벤’등 유해성분이 함유된 치약의 국내 판매 실태를 낱낱히 지적했다. 특히 관리기준치를 초과한 치약을 적발해 약처럼 판매 및 구매가 자유로운 의약외품의 경우 국민생활과 밀접한데도 불구하고 시판 후 안전성을 재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의약외품의 제도적 문제점을 꼬집어 식약처로부터 의약외품에 대한 안정성․유효성 재평가해 유해성분 관리기준치를 마련하기로 하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1조원 혈세 투입한 8개 천연물신약이 발암물질 검출로 해외 판매 부진한 실태를 공개하며 관리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식약처를 질타하고 천연물신약에 대한 허가나 재평가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강화대책을 촉구했다.
김춘진 의원은 원만하게 피감사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정책중심의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국민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 문제, 먹거리 유통 현안에 대해 지적하면서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이 유도되도록 국정감사를 이끌었다.
김현숙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국정감사 질의에서 탈피, 전문성을 바탕으로 뚜렷한 생활밀착형 질의로 ‘식품안전 파수꾼’으로 거듭 났다는 평을 받았다.
수은 참치, 유기농 분유 등 안전한 식품을 통한 소비자 건강보호를 위한 식품위생 관리 및 오인‧혼동 식품에 대한 표시제도 강화 및 올바른 정보제공 주문하고 수입과자, 수입소스‧향신료 등 수입품목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및 국산라면 나트륨 과다함량 지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경각심 향상시켰다. 아울러 HACCP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고 보다 안전한 HACCP 제도 정착 촉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한약재 수입제조판매업제가 유통중인 한약재 수거검사 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해 적발되고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동의한약분석센터의 경우 부적합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상당수가 수입제조판매업체 대표의 배우자와 형제자매로 공정한 통관검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바 수입제조판매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의 한약재품질검사기관 대주주 참여를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식약처가 쌀의 무기비소 기준을 0.2mg/kg이하로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에 의뢰해 검토한 결과 위해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환경보건법에 저촉된다는 검토의견을 공개하고 쌀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외 전문가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식약처의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식품 공급회사들의 협의체인 식품산업협회에 위탁준 것에 대한 문제제기하며 하루 행사에 특급호텔 등에서 밥값을 포함한 1억원 가량의 돈을 지출하고 홈페이지 관리 등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방만한 운영 실태를 낱낱히 공개했다.
문병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국정감사를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단말기 유통법의 문제점 비싼 휴대전화 가격 및 낮은 중고폰 수거율 카카오톡 망명사태 등 사이버검열 문제점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및 보이스피싱 대책 촉구 전자파강도 측정제도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해 시정조치를 이끌어 냈다.
특히 전 국민의 불만이 큰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보조금분리공시와 상한 확대의 필요성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제조사와 이통사의 독과점 해소 대책마련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생활 밀착형 문제에 대해 지적해 유의미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박민수 의원은 세월호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해경으로써 갖춰야 할 기본적인 능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 제도개선의 중요성을 확인시킨 점과 국민 건강은 물론 농민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원산지 표시 강화를 촉구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식품산업 원료소비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 식품제조업체에서 국산 식품원료의 사용비중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농협이 수입농산물을 대거 유통시킨 사실을 꼬집고 국내 농산물 판로 개척 및 지원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농업인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농협의 퇴직 고위공직자 취재업 실태를 공개하고 확실한 채용기준과 새로운 채용시스템 확립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에 따른 국부유출 문제를 주도해 국감의 질을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단군이래 최대 국부유출 사건이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개발실패가 단순히 공기업들의 경영실패가 아닌 권력형 비리였음을 제기해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받도록 주도했다.
이와 함께 민간발전사에 과도하게 지급되는 불합리한 용량정산금(CP)와 전력기금운영 등 각종 불합리한 전력제도를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제점을 심도 깊게 다뤘다.
안덕수 의원은 쌀 관세화 과제로 정부에 513% 관세율을 지켜낼 것을 촉구했다.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내 농산업 보호를 위해 초민감품목에 농산물을 최대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의 다수의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및 구속 등 업무상 비리 사건을 파헤치며 공사의 모럴헤저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사업구조개편이 공정거래법 문제로 농협 구․판매사업 및 저리자금 지원이 중단 될 경우 농협 경제 사업은 오히려 크게 위축된다고 지적하고 국정감사 이전에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경제지주가 경제 사업을 현행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일부 규정을 적용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
윤명희 의원은 정부기관의 업무태만으로 농민들과 자연자원에 초래된 피해실태를 집중적으로 파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의 무관심과 직무유기 속에 지난해 10톤 규모에 달하는 우리 인삼종자가 밀반출된 사실을 밝혀냈고 농경지가 1970년과 비교해 16% 가까이 줄어 농지보전을 위한 재원 확충이 절실한데도 정부의 저조한 농지보전부담금 회수실적으로 체납액이 3429억원에 달하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며 농림축산식품부의 허술한 농업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농협 하나로마트가 식품위생법 위반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하며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은 물론 유통업체로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식품 안전관리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원한 수출품목의 절반 이상이 담배·커피조제품·설탕·라면·소주 등 가공식품으로 농업인의 소득 창출엔 별 도움이 되지 않음을 꼬집으며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을 농업인의 소득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단순히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질의로 피감기관을 압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음료 오남용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카페인함량 제한, 음료류 1회 제공기준량의 개선 등 에너지음료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직접 국민들과 접촉하는 유통단계인 식육판매점이 축산물 HACCP 인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꼬집고 취약 단계의 인증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기술지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력난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기금운용인력의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이직방지대책 마련 성과를 얻어냈다.
이목희 의원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돼 국내로 수입된 사케(일본술)가 25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일본에서 들어오는 사케 원재료의 원산지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2년6개월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행부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1억9034만5049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건보공단에 개인정보에 대한 다각적인 관리감독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 식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깊은 생활밀착형 질의로 민생과 직결된 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 의원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분유의 나트륨 함량을 분석한 결과, 복지부에서 발표하는 한국인영양섭취기준에 맞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인영양섭취기준을 정확히 만들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함을 요구했다. 이에 관계 부처로부터 모유의 성분을 다시 분석하고 영양섭취기준을 다시 만들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제주 싼얼병원 무산에 따른 대국민 사과 요청해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냈다. 아울러 일반 식품보다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HACCP(해썹·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식품에서 이물질 검출이 빈번함에도 정부의 관리.감독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HACCP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초선임데도 중진 못지않은 관록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TV 홈쇼핑 광고,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농약 범벅 가짜 산양삼 불법 유통’, ‘자연산 이끼 불법 채취·유통’, ‘무상급식 잔반 처리에 혈세 수백억원 낭비’ 등 문제를 질타·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지역농협의 폐기대상 생강종자 판매 의혹 제기와 현장실사를 통한 후속 질의를 통해 수 십 년간 농가의 숙원이었던 중국산 종강의 고관세 문제를 지적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저관세 전환 답변을 받아냈으며 모든 종자의 유통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관별 업무 분장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농식품부의 연예인 홍보대사 위촉에 따른 현셀 낭비, '세계 유일의 농식품 전문 무역전시장'을 강조하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식품과 관련 없는 대기업과 FENDI 등 고가브랜드 행사장으로 전락 등을 지적하며 관계 부처에 진정한 농수산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민운동의 현장 경험과 행정 경험을 조화시킨 정책 국감에 주력함으로써 변화를 주도했다는 평가다.
신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무더기 승진비리와 관련한 기강해이를 질타하고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년간 농협, 지자체 등에서 융자·보조금 부당사용자를 적발해 회수나 반환 또는 지원제한 조치를 취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5193건, 1319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하고 농업보조금의 지원방식을 정액제로 변경해 부당집행의 근본적인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동익 의원은 복지사각지대를 국정감사를 통해 꼼꼼히 따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일부 병·의원에서는 필러 시술 부작용 사례를 짚고 병원들이 자신들의 의료사고로 연결될 것을 우려해 은폐하기 때문에 필러 시술 부작용 보고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활발히 돌아가고 있지 않은 실정을 밝히며 식약처가 개선하려는 노력은커녕 업체들의 보고에만 의존한 채 손을 놓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영양소나 효과가 확인이 안된 '영유아.임신부 영양식품'이 시중에 판매되는 등 일부 식품제조업체들이 일반 식품을 마치 특수용도식품인 양 가장해 판매하고 있는 현 상황을 꼬집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가속화돼 지역별 의료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의료 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취약지 거주민들의 안정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황주홍 의원은 기관들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를 따끔하게 질책해 눈길을 끌었다.
황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역대 사장 16명 중 11명은 고위공무원 출신의 관피아, 5명은 정치인 출신의 정피아로 드러났다고 밝히며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과도한 해외출장이 여전하다고 꼬집는 등 김재수 사장을 당혹케 만들며 각국에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개의 해외지사와 센터의 직원들을 적극 활용해 효율적인 예산집행 노력을 제안했다.
특히 농촌진흥청의 소속 연구원 감독과 연구비 적정집행에 대한 감시가 총체적인 부실 그 자체였음을 지적, 이양호 농진청장에게 소속 연구원 감독, 연구성과물 부실검증,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한 안일한 대처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제대로 된 감독관리기능을 발휘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농식품부의 성과관리체계 문제점을 밝혀냈다. 특히 쌀 관세화 및 FTA와 같은 대외개방정책에 준비성이 전혀 없었음을 꼬집고 성과평가지표 선정 및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