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일간 56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도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식품산업의 육성문제, 구제역과 가축 방역 문제, FTA와 농가부채 문제, 쌀값 보전과 예산낭비 문제, HACCP(헤썹) 관리소홀 등 농수산식품 부문 현안 문제를 놓고 당국과 의원들 간에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다.

19일 농식품부 국감 현장에서 마주 친 4인의 국회의원들(황영철, 정범구, 김영록, 송훈석)로부터 우리 농수산식품 정책의 현실과 미래를 가늠해 본다.

황영철 의원
벌레 먹은 나라미 빈곤층 두 번 울려
고가의 시험연구 장비 방치 혈세 낭비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19일 농식품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나라미를 도정하는 공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 어려운 계층이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나라미 양곡공장 29개소를 점검했는데 시설과 관리 양면에서 지적사항이 많았다”며 “어려운 사람들이 벌레가 들어간 쌀을 먹으면서 가난에 울고 이러한 쌀을 보면서 한번 더 운다”고 질타했다.

황의원은 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험연구장비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분석해
보니 소속 연구 검역 검사 기관들이 고가의 연구장비나 시설을 장기간 방치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소관 기관의 고가 시험 연구장비가 여전히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정범구 의원
한미FTA 선대책 후논의 공약, 지키지 않아

이명박 정부가 농가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 놓은 후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천천히 추진하겠다던 당초의 약속을 당선되자마자 버렸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19일 농식품위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농정공약으로 한.미 FTA 선대책, 후논의 방식으로 농가의 충격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쇠고기 수입협상을 전격 실시해 시장 개방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른 예상 피해금액이
매년 8천15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정범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되자 마자 미국 쇠고기 수입에 적극적이였다”며 “위키리크스에 의하면 이 대통령은 ‘기자가 없으니 하는 말인데 미국산 쇠고기가 좋고
값도 싸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어떻게 농정공약을 지킬 수 있겠냐”며 반문했고
농림수산식품부 서규용 장관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김영록 의원
농수산물가격 지역마다 들쭉날쭉
해외농업개발사업, 특정 업체에 563억 밀어준 셈

전국에서 농수산물가격이 현재 가장 높은 지역이 울산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aT가 제출한 쌀·배추·한우등심·삼겹살·고등어 등 농수축산물 14개 품목에 대한 올해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을 분석한 결과 울산이 쌀과 배추 등 5개 품목에 걸쳐 전국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농수축산물 가격이 전국적으로 30%이상 가격차가 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통구조 왜곡과 지역도매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결과”라며 “계약재배와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생산지역에 출하조절기능의 종합유통센타 확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농림수산식품부가 해외 농업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서울사료와 MH에탄올, 삼양제닉스, 남양, 팜스코 등 특정업체에 563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해외 농업개발 사업 지원 업체중 서울사료는 2009년 32억8000만원, 2010년 77억40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아 러시아 농장에서 콩과 옥수수 2천5백여 톤을 생산했으나 국내로 들여오지 않은 채 전량 현지에서 판매했다.

MH에탄올(무학그룹) 역시 2010년 14억3000만원, 2011년 50억원 등 모두 64억여 원을 지원받아 캄보디아 농장에서 카사바 2만 톤을 생산했으나 현지에서 판매했다.

2010년에 30억원을 지원받은 삼양제넥스와 2009년에 14억3000만원을 지원받은 남양도 생산 전량을 현지에서 판매했다.

송훈석 의원
축산물 HACCP 인증만 해놓고 관리 안 해
525개 업체 인증취소, 사실상 유명무실

지난 1997년에 도입한 HACCP(해썹) 인증제도가 정부의 사후관리 소홀로 인증업체 상당수가 폐업 또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부가 제출한 ‘해썹 지정업체의 행정처분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04년~2010년 까지 지정된 3549개 업체 중 231개 업체가 ‘해썹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까지 총 294개 업체(6.9%)가 해썹 인증이 취소되었는데 해썹기준 미준수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231개업체와해썹인증이 취소된 294개 업체를 포함하면 총 525개 업체.

전체 인증업체의 12.2%에 달하는 규모다.

해썹인증 취소업체들의 취소된 주요 사유를 보면 ‘폐업’과 ‘경영악화로 인한 인증 자진반납’이 가장 많은 120개 업체(40.8%)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이 19일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해썹, HACCP)’을 만들어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물질이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인증업체 대한 관리소홀 등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농림부 제출 자료를 보면 관련 법 제정이후인 지난 199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288개 업체가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인증업체들이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된 것은 농림부가 해썹 인증 확대위주의 정책만 시행하고,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농업인이 해썹 인증을 위한 모든 단계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해 농가의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해썹 적용을 위한 농가 컨설팅 비용지원 비율과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금년에는 전국 300개소에 개소당 8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지원비율이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국비보조가 총 7억2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가가 영세하고 지자체의 재정상황도 열악해 지원 비율에 따른 지방비 30%, 자부담 40%를 감당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에 대해 송훈석 의원은 “적극적인 해썹 인증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나, 인증업체가 부도.폐업하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전체 헤섭 인증업체 가운데 12.2%에 달하는 업체가 인증취소 되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결국 사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증 확대도 중요지만 인증해 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하고 해썹 인증을 원하는 농가는 많으나 높은 자부담율과 지방비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농가의 불만이 높아 국비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해썹 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음에도 제도정착이 안 되고 있음,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