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위원회는 20일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아 농업진흥청을 감사했다.
모두 17명의 의원들이 질의했으며 농업진흥청 청장과 간부들이 답변했다.
푸드투데이 카메라를 통해 국정 감사 현장을 들여다 본다.
강봉균, 김학용, 김영록, 성윤환, 김효석, 신성범, 여상규 의원의 질의를 소개한다.
강봉균 의원
간척지 농작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농업진흥청이 간척지에다 별 소득이 없는 작물을 심으라고 한다며 좀 더 생산적인 작물에 대해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학용 의원
농촌진흥청이 지난 5년간 수십억 원을 들여 개발한 농기계를 방치하거나 보급하지 않음으로써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질타했다.
김학용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76억 원을 들여 농진청이 개발한 농기계는
모두 88종이다.
이 중 5대 이하 보급은 16종, 6~10대는 25종으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11대 이상 보급된 기계는 47종으로 조사됐다.
1억5천만 원에 판매되는 '딸기비파괴 선별장치'는 2010년에 개발돼 지금까지 3대가 보급됐으며, 1억 원인 '포도 세척시스템'은 2006년에 개발돼 2대만이 판매됐다.
김 의원은 "수억 원에 달하는 농기계는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받아 구매해도 농민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개발했다는 농기계가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록 의원
구제역을 예방하고 국산돼지고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 인데 농업진흥청이 민간 기술의 채택을 회피하는 등 업무를 게을리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축사환경이 형편없는 곳에서 자란 돼지의 코와 폐를 축사 환경이 깨끗한 자란 돼지의 그것과 비교하며 농진청이 돈사 환경 개선에 소극적인
면을 조목조목 따졌다.
성윤환 의원
농촌진흥청이 최근 3년간 연구 과제를 중단해 성과 없이 수십억원의 연구비 예산만 탕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성윤환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농진청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연구를 중단한 과제는 모두 13건, 53억 5천350만원이다.
특히 바이오그린21사업의 세부과제인 ‘학습, 기억력 향상 및 치매예방 식의약품의 산업화’라는 연구수행 중 책임자가 14억9212만원을 횡령해 과제 진행이 중단됐다.
성윤환 의원은 “농진청이 연도별 2600억 이상의 연구과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 몇 억 정도는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농진청의 연구개발비용이 국민의 혈세인 만큼 과제의 선정, 집행에 엄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석 의원
우리나라 종축자원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축산과학원에 구제역이 발생한 사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소속 직원들까지도 구제역이 창궐했던 기간에 출입수칙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또 농업진흥청이 상당수의 계약을 수의계약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마련한 조달계약 관련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신성범 의원
EU와 미국에서 등록 취소된 농약의 상당수가 국내 유통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성범 의원(한나라당)은 20일 농진청 국감에서 2009년 3월,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안전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등록 취소된 농약(유럽연합 697종, 미국 256종)중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약은 138종이라고 밝혔다.
안전성 재평가 대상인 나머지 116종 중 71종은 평가가 진행중이나 45종은 여전히 평가가 계획돼 있지 않았다. 농약에 대한 재등록 평가는 제품 기준으로 10년에 한 번 있는 재평가 기간이 도래해야 이뤄지는 만큼 158종의 농약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은 2016년에나 가능하게 된다.
신 의원은 “이미 2009년 EU와 미국에서 등록이 취소된 농약들이 재평가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며 “농진청에서 예외 규정을 두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재평가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상규 의원
밭작물의 기계화에 대해 따져 물었다. 예산이 부족하고 기계개발도 미진해 농부들이 밭 경작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농진청이 적극적으로 신종 밭작물과 밭 경작기계를 개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