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의정부 경기북부청에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2006년에 이어 5년만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구제역 사후관리 실태와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대응방안, 김문수 도지사의 농.축산 분야 공약이행 실태, G마크 농산물 인증 체계, 세계유기농대회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또 김 지사 취임 이후 농림수산업 분야 신규사업 추진 실적과 자체평가 결과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농어가 부채현황 등도 관심 대상이었다.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 10년간 공장, 펜션, 골프장 등으로 개발돼 잘려나간 도내 산림 면적은 2만2981㏊로 여의도 면적(840㏊)의 27배에 달한다"며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큰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은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방댐 설치 실적을 보면 경기도가 전국 최하위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며 "이번 산사태를 교훈으로 산림재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지난해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뒤 경기지역 초동 조치가 잘 안됐다"며 "경기지역은 전국 물동량의 중심이기 때문에 동시 방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1위인 경기도가 농민 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이 너무 낮다"며 "농작물은 한번 재해를 입으면 한해 농사는 물론 앞으로 살길이 막막해지는 특성이 있는 만큼 지원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려성 발언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지난 7월말 집중호우로 도내 산지전용지역 72곳에서 산사태와 토사류가 발생했다"며 "경기도 역대 세번째로 큰 피해인데 발빠르게 예산을 편성하고 복구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이천지역 매몰지 침출수를 조사해 경기도가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매몰 작업에 참여한 공무원과 농민들의 심리적 치료에도 더 많은 관심을 둬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문수 지사는 "크게 공감하고 있다"며 "각종 개발을 위해 산지.농지 전용 등을 신청하면 허가 기준을 강화해 꼼꼼히 살피고 사방댐도 크게 늘리겠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또 "농림수산식품위에서 평소 지적되지 않은 부분을 짚어줘 도움이 많이 됐다"며 "공무원들이 지적사항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