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대부분 경조사비로 지출...해외출장비 펑펑
축산물HACCP기준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방만한 경영과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비전문가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08월 6월에 법정법인으로 전환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현재 1실 3처 3지원 17팀, 정원 91명을 갖추고 있으나 기관장을 비롯해 상당수 임원들이 비전문가인 농식품부 출신의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이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송 의원에 따르면 축산물HACCP기준원는 현 정부출범이후 원장과 전무이사, 경영지원처장 등 4명이 공모방식 혹은 이사회 선임, 특별채용, 임원추천위원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채용됐으나 사실상 농식품부 퇴직자들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
농식품부 출신 주요 간부들의 경력은 대부분이 현 보직과 무관한 근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석희진 원장을 비롯해 김병은 전무이사, 이춘식 경영지원처장이 모두 농식품부 퇴직자 출신이다. 또한 2009년 10월에 퇴임한 곽형근 前원장과 올 3월에 퇴임한 이명진 전 전무이사, 현재 비상임 감사를 맡고 있는 서성배 한국계육협회 회장 역시 농림부 출신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2003년 1월에 퇴임해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과 한국마사회 비상임이사를 거쳐 한국계육협회 회장직을 지난 2007년 4월부터 맡고 있다.
비상임이사 가운데는 농림부 출신으로서 농협중앙회와 자회사를 거쳐 제17대 한나라당 대통령선거대책본부 농축위원회와 직능본부,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인사도 포함돼 있다.
기타 다른 비상임이사들 가운데도 농식품부 출신이 수두룩한 상태로 이밖에도 기획실장 역시 과거 농림부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송 의원은 "이처럼 농식품부 출신 인사들이 주요 간부와 비상임이사로 채워진 ‘축산물HACCP기준원’이 과연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축산물HACCP기준원의 방만한 경영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HACCP기준원은 법정법인으로 전환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임직원 37명이 해외출장비로만 1억 3200여만원을 지출했다. 특히 원장, 전문이사 등 처장급 이상 간부급 임직원 11명이 지출한 해외출장비는 전체의 42.8%에 해당하는 565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축산물HACCP기준원은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에서도 출장여비 785만원을 부당지급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으며 지난해 일반감사에서도 출장여비 631만원을 부당지급 사실이 적발돼 국고반납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본원과 지방지원 조직에서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총 2억 9134만원 가운데 화환대금이 12.9%에 달하는 3769만원에 이르고 경조사비가 11.3%, 3289만원을 지출하는 등 화환대금과 경조사비로 24.1%인 7058만원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축산물HACCP기준원은 물론 상당수 산하기관들에 농식품부 퇴직자들이 전문성을 무시한 채 대거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의 업무 특성을 외면한 처사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하산 인사들이 근무하는 기관들에서 방만한 경영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전관예우 형식으로 제대로 감사를 실시하거나 시정조치를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 출신이나 대선에서 기여한 인사들을 무리하게 논공행사식으로 채워넣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