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축산물HACCP기준원), 대한양계협회, 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 등 일부 민간단체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하다가 적발돼 지난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이 2억 849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농수산식품부로 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 감사'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보조금을 지원한 민간단체 12곳을 감사한 결과 총 34건 3억4695만원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을 살펴보면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이 6건 지적에 1억8900여만원 환수 당했고, 사단법인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가 9건 6035만9000원, 사단법인 한국수산회가 3건 1071만3000원 환수로 뒤를 이었다.
 

또한 축산물HACCP기준원는 2건 1045만4000원을 환수조치 당했다.

이들 단체가 부당 집행한 유형은 행사 보조금이나 홍보 사업비 등을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했다가 적발되거나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지 않아서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성과급, 출장비, 수당 등을 부적절하게 지급해 지급된 경우도 있었다.

황영철 의원은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수산업 관련 단체들이 이처럼 부당 집행을 일삼다 적발됨으로써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하고 "국가 보조금 없이 정직하게 일하는 많은 농수산업 관련 단체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 감사 적발 현황>

                                                                                                                   (단위 : 건,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