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내 농약살포량은 그대로이라며 무늬만 친환경농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20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윤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농약살포 방법은 물 20L당 적정 사용약량을 희석해서 살포하는 방식으로 희석배수만 적절히 맞춘다면 2번이고 3번이고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지침서에는 10a당 사용량을 '약액이 충분히 묻도록 골고루 뿌림'으로만 적혀 있을 뿐 단위면적당 얼마 정도의 농약을 살포하라는 구체적 언급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에서는 단위면적당 유효성분량 개념을 적용하여 10a당 농약 살포량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영 의원은“우리나라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내 농약살포량은 그대로이며 OECD국가 중 단위면적당 농약사용국 3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이는 농촌진흥청 등 관계당국이 충분히 골고루 살포하라는 말도안되는 농약사용 기준을 지금껏 당연시 해온 결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약살포량 감소에 따른 생산비 절감과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단위면적당 적정살포량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우리 농약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