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1kg당 804원인 의무수입쌀을 국내에서는 주정용으로 229원에 헐값 처분해 지난 7년 동안 모두 4939억여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으며 정부가 재고 물량 처분에 급급한 나머지 수익성이 더 나은 가공용 쌀 용도의 처분을 기피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안이한 업무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1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의무수입한 MMA 쌀을 주정용으로 매각해 총 493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년 동안 1kg 당 804원(2010년 기준)에 수입한 쌀 156만t 가운데 절반 가량인 71만8000t을 주정업계에 1kg 당 229원에 매각했다.

정부는 수입쌀을 쌀 가공 업계에 공급하면 1kg당 668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물량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처분이 수월한 주정업계를 선택해 매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업계도 원료인 타피오카를 kg당 229원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어 같은 가격에 조달한 쌀로 인한 수입 대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이 같은 탁상행정으로 인해 혈세 낭비는 물론 떡볶이와 국수 등의 제조에 사용해온 수입 밀가루를 쌀로 대체하려고 노력해온 국내 쌀 가공업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이에 따라 작년 4월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건의’를 통해 수입쌀을 공급해 밀가루 소비를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2009년 8월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보고를 통해 군과 학교, 교도소 등 공공부문의 밀가루 급식을 쌀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쌀 재고 문제가 심각하자 2008년 3월과 2009년 8월 등 두 번에 걸쳐 수입 밀가루를 의무수입하는 쌀로 대체해 쌀국수 등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강석호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쌀 수입 및 소비 정책의 주관 부처로서 쌀 소비 활성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주식용 쌀 소비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전향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