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약속한 쌀값 20만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끝까지 지적해 농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윤 의원은 우리의 뿌리이자 미래인 농어업과 농어촌을 중심으로 정부의 농정정책을 면밀히 들여다봤다. 특히 정부가 농민들에게 약속한 쌀값 20만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끝까지 물었다. 정부의 쌀값 안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끝없이 떨어지는 원인은 정부의 엉터리 물량 부풀리기와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임시방편으로 찔끔찔끔 매입하는 소극적 대책 등 무능 및 무책임이 낳은 결과임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 수급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양곡관리법'상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만 채권 발행 근거를 비롯해 상환규모와 시기 등을 예산에도 담지 않고 있어 명백한 위법사항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농식품부의 농협 채권 및 정부 양곡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에 나서겠다는 농식품부의 답변도 이끌어냈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안정제 반대를 위한 수입안정보험 졸속 확대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15개 품목에서 향후 30개 품목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보험금 검증체계는 2027년에야 도입되며 품목 확대에 따라 손해평가 인력에 대한 추가 확보방안 및 예산도 없는 것을 밝혀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의 주된 반대 명분이 막대한 재정 소요이지만, 수입안정보험이 30개 품목·가입률 70%로 산정할 경우 사업예산은 2.5조원에 달하고, 농가부담액만 무려 1600억원에 이르는 점을 추산해냈다. 농가소득 보장의 기본 안전망 없는 선택적 안전망의 확대는 모든 위험에 대한 완충 기능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반대 명분이 사라진 만큼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매년 출연이 저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실질적인 조성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입 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 마련을 목표로 조성해 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조성 완료 시한 2년을 남겨둔 지금까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농어민들의 희생으로 성장해 온 재벌그룹을 비롯한 민간기업들의 출연 저조가 심각한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 실제, 재계 1위 삼성그룹을 비롯해 9대 재벌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액은 455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이득을 본 기업들이 자신의 출연 기대치를 제대로 출연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함을 강조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정감사 후속입법으로 관련 3법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수협중앙회가 작년 5월 설치한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가 정작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개시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이에 수산어업인을 위한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따른 수산어업인들의 피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본 역할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농어민을 위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연체금이 시중은행의 평균 연체율보다 최대 10배 이상에 달하면서 여신건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 ▲올해 1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새로 선출된 이후 낙하산·보은인사들을 주요 요직에 포진시키면서 중앙회장의 권한 분산에 역행하고 있는 강호동 회장의 행태와 셀프 연임과 관련된 위증을 한 점, ▲불법조업에 대하여 전 정부를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임을 증명하자 이례적인 반박자료와 함께 의원실 사찰에 나서며 윤석열 하수인을 자처한 해양경찰청의 행태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주요의정 활동 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은?
윤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농어업 분야의 문제점들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정책과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인 농식품부의 정부양곡 정산 사업의 위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한 'FTA농어업법' 등 3법,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를 부여하도록 한 '원산지표시법'개정안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윤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13, 14일 양일간 농해수위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거나 민생과 관계없는 문제 사업들은 과감하게 감액하고, 농어업 발전과 민생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증액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월 7일부터 시작한 국정감사는 마무리됐지만 대안으로 제시한 입법과 정책들이 향후 어떻게 보완·개선되는지 꼼꼼히 살펴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소감은?
윤 의원은 "농업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쌓아온 노력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초심을 잃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계속해서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고, 약자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치를 실현하는 윤준병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