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이사 유영준 박사는 서울대 농화학을 전공하고,식품회사에 근무를 했으며, 식품융합과학 전공 이학박사이며, 식품기술사다. 또한 ISO/FSSC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텀)선임심사원으로 실무와 이론을 갖춘 식품위생안전 전문가다. (생산관리)경영학, (환경정책)행정학, (원전학)한의학, (氣학)철학박사, (식품융합과학)이학박사,식품기술사인 유영준 박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증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KS표시인증은 산업표준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업계의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촉진하고 우수공산품의 보급 확대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KS) 수준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인증제도이다. 매우 좋은 제임이 틀림없다.
가공식품가공식품 분야에고 KS표시를 할 수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가공식품분야의 KS에 적합함을 인증하며, 가공식품 KS 인증기관은 한국식품연구원이다
그런데 가공식품 KS 인증제도 중에 법에 근거도 없는 묘한 규제가 숨어 있어 본래의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함은 물론 가공식품 KS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필요 없는 규제, 금전적인 부담은 물론 독점교육기관(한국표준협회)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제2항에 따르면 산업표준인증의 기준ㆍ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되어있다.(다음 해당 항 참조)
그러나 이 법적 기준 외에 한국식품연구원의 인증심사기준(다음 해당 항 참조)의 요구 수준은 근거도 없음은 물론 불합리하게 기준을 정하여 많은 폐해를 주고 있다.
<문제점과 폐해>
① 경영간부 교육 대상자 과다: 최소단위 부서장 50% 이상,3년 마다 2일(16시간)
② 품질관리담당자 자격 조건 까다롭다: (표준협회)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100시간,14일,교육비150만원,자격시험합격 필요)
③ 품질관리담당자교육 정기교육 필수(3년 마다, 2일/16시간)
④ 교육 내용이 부적절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호에서 설명함
⑤ 교육기관을 한국표준협회로 한정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였다
⑥ 따라서, 이러한 부적절한 규제가 가공식품ᅟᆞᆫ인증 제도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⑦ 결과적으로 중소식품회사를 차별하고 있음
⑧ 근본적인 문제점은 상위법에서도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묘하게 만들어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관련 기관에 독점과 폭리를 안겨 주는 사실은 묵과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된 사유를 밝혀 그야말로 적폐를 청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8] 인증심사기준(제13조 관련)
<Ⅰ. 제품분야, 1. 일반심사기준, 가. 품질경영 관리>
1)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가) 경영책임자는 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합리적 추진.
나) 기업의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은 KS를 기반으로 회사 규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고 회사 전체 차원에서 적용
다) 품질경영의 추진계획은 KS 및 인증심사기준의 요구 수준 이상으로 보증
2)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활동
가) 품질경영부서/품질관리담당자는 독립적으로 운영.
나) 품질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활동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
한국식품연구원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규정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규정 부속서에 따른 심사 사항별 평가 결과를 보면 상급 법적 기준 보다 필요 이상으로 불합리하고 까다롭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가공식품 KS 인증) 심사사항 Ⅰ.표준화 일반
(3) (전략) 경영간부(최소 단위 부서장)가 표준화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애 하며, 이 사항에서 상급 점수를 받으려면,경영간부의 50% 이상이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경영간부를 위한 품질경영,2일,16시간,54만원)을 최근 3년 이내에 받도록 하고 있다.
(4)(전략)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상급 점수를 받으려면. 재직경력 12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담당자가 정기교육(2일,16시간,54만원)을 이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표준협회에서 운영하는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100시간,14일,교육비150만원,자격시험합격 필요)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