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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바라기 유영준박사의 제언]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 재유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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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 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
(경영학/철학/행정학/한의학/이학박사식품기술사, 대한민국 규제개혁염원 전국위원회 간사)

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이사 유영준 박사는 서울대 농화학을 전공하고,식품회사에 근무를 했으며, 식품융합과학 전공 이학박사이며, 식품기술사다. 또한 ISO/FSSC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텀)선임심사원으로 실무와 이론을 갖춘 식품위생안전 전문가다. 무료진단,컨설팅,교육 등을 통해 무수히 많은 농,림,축,수산,식품산업 현장의 불편.부당.불합리한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생산관리)경영학, (환경정책)행정학, (원전학)한의학, (氣학)철학박사이기도 한 유영준박사의 이야기를 통해 푸드투데이는 매주 국민들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파헤친다.<편집자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도에 2021년 12월 1일 까지 1년 연장한 식품 해썹의무적용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시 유예를 해야 한다.
 

작년에 정부/식약처는 코로나 위기를 그 사유로 들었지만 지금도 작년보다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코로나 장기화로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의무적용을 해야 하는 영세소규모 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에 내 몰려 있다.


① 폐업하고 직원들 다 내 보내고 인증 포기, 
② 될대로 되라 내지 배째라 상태, 
③ 어렵게 빚내어 마지못해 어렵고 힘들게 준비 중    


도대체 정부/식약처는 어느나라이며 어느 나라 기관인가? 식약처장은 어느 나라 사랍인가?


다시 연기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식품 영세업자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태가 벌어 질 것이다. 유일한 생계수단인 식품영업을 못하게 되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실제 생업을 포기한 사람들 많다. 식약처는 영업허가 등록 관리기관이니 알고 있을 것이다. 골치 아픈 업소들 폐업하니 속으로 웃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마는.


② 해썹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시스템이자 방법이다. 국가에서 영업 허가, 영업 등록 해준 업소에 최소 몇 억 들어가는 해썹 공사를 또 해야 한다.


③ 고가 금속검출기를 구입(700만원부터 1,500만원 이상 까지)해야 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한 사람의 인건비가 더 들어 간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지. 또 사용했다는 금속검출기 모니터링 일지도 허위로 쓰고 있는 곳도 없지 않을 것이다.


④ 많은 시험비용이 소요된다.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 까지 소요된다. 일반 해썹에서는 원료별 공정별 위해파악이라고 생물학적 위해, 화학적 위해 및 위생관리 상태 확인 하는 실험이 필요하다. 메뉴가 다양한 급식업소의 경우 억대 시험비용이 매년 들어 간다. 소규모 HACCP에서도 한계기준 설정근거 유효성 평가 실험이라는 명목으로 몇 백만원 씩 매년 소요된다. 예를 들면 떡이나 빵은 가열해야 먹는 식품들을 가열 전후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것은 정말 심사를 위한 일일 뿐이다. 떡이나 빵을 익힌 것에 식중독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많은 비용을 들여 시험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⑤ 온도계, 저울, 타이머 등 소위 모니터링 장비들에 대한 검교정 비용도 매년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씩 부담된다. 자체 검교정도 비용이 들기는 마찬가지다.


⑥ 우리나라 해썹에서는 너무나 많은 문서, 서류, 일지, 자료 등을 요구히고 있다.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다. 소규모 해썹도 힘들고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⑦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식약청의 정기 평가는 불시에 실시하다. 예고없이 공장에 드리닥쳐 뒤집는다.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다. 불안해 못살겠다고 공황장애를 하소연 하는 인증업소 대표, 임직원들 많다. 현행범도 아닌데 너무하다.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사람중심이라는 정부가 할 짓이 못된다. 위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일부 권력기관, 일부 공직자들이 관리, 감독 기업에 뒷 배를 봐 주고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는다는 항간의 오래된 소문이 소문이기만을 바랄 뿐이다.


⑧ 인증원에서 기술지원, 교육, 심사 등 모두 하며 쉽게 인증 받을 수 있다고 희망 고문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부 인증원 심사원들이 일탈 행위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⑩ 또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비싼 돈 주며 컨설팅 받느냐고 컨설턴트들을 매도하고 있다. 전에 식약처 일부 직원들이 컨설턴트들에게 무상으로 알려 주니 유상으로, 돈 받고 팔아 먹더라고 했다는 말들도 들린 적이 있었다. 지금도 인증원 심사원들은 컨설턴트들의 질문에는 답변도 안한다. 그들에게는 컨설턴트들은 우라나라 국민도 아닌 것이다. 해썹인증제도의 컨설턴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⑪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 인증기준을 만들고, 인증원에서 교육, 컨설팅 및 심사까지 다 한다. 인증제도의 근간을 무시한 것이다. 검사가 법을 만들고, 수사하고, 구형하고 판결 모두를 다 한다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할 것이다. 어이가 없다.


⑫ 주세법이 우리나라 전통 주류 산업을 말살시켰듯이 해썹이 우리나라 고유 식품산업을 망가뜨리고 있다. 농림수축산물을 부가가치를 높이려 하는 식품산업을 죽여 농민,임업인, 축산농가, 어민들을 말라 죽게 하고 있다.


⑬ 국민들 다 죽어 나자빠지는데, 대통령 놀음 그만하고 민생부터 돌아 보기 바란다.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몇 만명이 빚더미에 올라 앉고 있다. 폐업하고 있다. 대통령/청와대/정부/공무원/국회의원은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⑭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우리나라에 맞는 인증제도를 새로 검토해야 한다. 당사자들인 농민, 어민, 축산인 식품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렵해야 한다.


정부가 만든 법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라는 방법 까지 그것도 우리나라에 맞지도 않는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학생들에게 정부가 공부하는 방법 가지 시험본다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⑮ 수백만 영세 농,림,축산,수산,식품회사 사람들이 머리띠 두루고 나서지 않아서인가. 광화문에 농민이 쇠스랑들고 경운기 몰고, 소떼, 돼지떼 몰고 나서면 정권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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