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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 박사 칼럼> 초대 통합 한국식품안전관리원장에게 바란다

1959년 미국 우주계획용 식품제조에서 시작된 HACCP이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도입돼 50여년이 지났다.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 중 하나로 지정하고 이를 근절키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최근 식품 위생사고가 끊이지 않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인증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본지는 HACCP교육기관 미래엠케이씨 유영준 대표로부터 연재를 통해 HACCP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2월 13일 정식으로 출범한 통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초대 원장에 장기윤 전 식품의약품안전차장이 임명됐다.
 

통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7년 2월부터 ‘한국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식품인증원과 축산물인증원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돼 새로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출범했다.

 
축하와 환영을 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①취임 후 가장 먼저 하실 일은 HACCP인증을 할 때, 특별한 경우(기존에 생물학적 위해 정보가 없거나 살균,소독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등) 외에는 미생물실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선과 고춧가루 공장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외에는 금속검출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혁신(혁신이라고 할만하지도 않지만)을 해 내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 선봉자로 칭송받을만 하십니다. 실제 미생물실험을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금속검출기는 평소에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연 매출액 몇 천만원도 안되는 순대 공장(예를 드는 것임)에서 천만원 정도의 금속검출기를 사야 한다면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②인증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고 인증을 받는 영업자들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왜 그렇게 어렵게 받은 영광스러운 인증(초창기에는 HACCP인증 받은 사실을 널리 알리려고, 프랑카드를 내걸고, 매스컴에 돈 들여 광고하고, 명함에 박고 하였었다)을 자진 반납하며 시원섭섭하다고 하는 지를!
 

③HACCP인증제도가 식품위생법 등을 넘어 또 하나의 관련 산업계의 목을 비트는 새로운 규제, 단속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④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당면과제는 인증기관, 인증심사원들 간의 인증심사원 눈높이를 통일시켜주는 일이다
 

⑤인증기관을 지금의 식품 인증원(최초,갱신심사를 담당), 축산물 인증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식약청(사후관리 심사 담당) 등이 나름대로 참여하여 중구난방이 되고 있다. 단순하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통합인증이 되는 것이다.
 

⑥인증기준을 지금의 positive system(예를 들면, 선행요건관리기준 중에 밀폐하여야 한다 등과 같은 기준을 말함)에서 negative system(예를 들면, 파리 사체      가 있으면 안된다 식을 말함)으로 대 전환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현재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전통식품을 다 고사시키게 되어 있음을 미리 막고, 창의적인 식품위생안전 시스템을 해당 영업 현장에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⑦우리나라 농축수산식품산업을 살리는 것이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통합 한국식품안전관리원의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재 같은 HACCP인증제도 운영 방식은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가면 2020년(현재 의무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식품 회사들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마지막 해임) 전후에 우리나라 중소식품 회사들 다 망할 것이라는 현장의 절규에 귀를 막지 말기 바란다.
 

⑧HACCP는 우리니라 말로 번역하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보다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이 더 적합하다. 그야 말로 시스템인 것이다. 과연 이런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1인 영업자에게도 강요(순대 등은 1인이 하는 영업장도 2017년 12월 1일 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니 당연히 강요이다)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곰곰이 심사숙고 하기 바란다. 혼자하는 일이니 본인 한사람이 시스템  전체이다. 그런 영업장에 무슨 시스템,기준서,기록이 필요하단 말인가? 전국민을 모두 다 대학생으로 만드는 우리나라 정책과 같다.
 

⑨이번에 소규모 영업자에 대한 HACCP인증을 과감히 없애거나, 어려우면 소규모 HACCP을 더 세분화하여 5인 이하는 그야말로 현장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만 만들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만 되면 HACCP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연구해 보기 바란다.
 

⑩이 기회에 손안대고 코푸는 대기업들, 소비자들에게 HACCP인증 유지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아니면 정부에서 차액만큼 지불해 주어야 옳다. 왜 대기업에서 하청을 할 때 인증받은 제품에 대하여 인증받지 않은 제품과 다른 대우를 하지 않는가? 그 HACCP인증 유지 비용,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수준 만큼 더 지불을 하여야 진정한 시장논리 아닌가? 소비자들도 그야말로 정부에서 인증한 “위생적이고 좋은 식품”을 사면서 더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런 주장에 하여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면 정부에      서 하는 인증제도는 시장논리에 맞다는 것인가?
 

⑪우리나라 HACCP관련 조직,단체,기관 및 전문가들을 총 아우르는 커뮤니케이션 장을 만들어 보기 바란다.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지 말고. 무엇 보다도 인증 심사를 받는 영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농수축산식품산업 분야에 대하여 연구를 하기 바란다. 몇 달 남기고 의무적으로 하라고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면 안된다. 밀어 붙이면 안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시기 바란다.
 

⑫ HACCP정책의 타당성과 효용성을 검증해 보기 바란다. 왜 HACCP인증 제도를 열심히 하는데, 구제역은 왜 발생하는가? AI 사태와는 관련이 없는 것인가? 식중독 사고는 왜 줄어 들지 않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HACCP인증제도가 우리나라 식품,축산물 영업자들이 HACCP 때문에 못해먹겠다고 하고 공장을 문닫게 하는가? 왜 일자리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는가를!
 

⑬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 HACCP인증제도가 왜 하는지 심사숙고 해 주기 바란다. 인증업체를 위한 것인지, 소비자들을 위한 것인지,정부의 해당 공무원들을 위한 일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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