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2 (목)

종합

[2019 국감] 식중독 발생 건수는 그대로인데 행정처분율은 낮아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06 식중독 발생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장소 건수는 ‘음식점’이 1위, 환자 수는 ‘학교’가 1위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식중독 발생건수는 총 1647건이었다. 

최근 5년간 장소별 건수를 살펴보면 ‘음식점’이 압도적으로 많은 973건(59%)이고 이어 ‘기타’가 277건(17%),‘학교’가 202건(12%), ‘학교 외 집단급식소’가 148건(9%)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가정집’으로 최근 5년간 20건에 그치며 1%의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불명’이 27건으로 2%를 차지했다. 
 
건수로 살펴본 것과는 달리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환자가 가장 많았다.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합산한 결과, 총 3만3597명 중 1만2047명으로 36%의 비율을 나타냈다. 학교 다음으로 ‘음식점’이 총 3만3597명 중 8664명으로 26%의 비율이다. ‘기타’는 7850명(23%), ‘학교 외 집단급식소’ 4470명(13%), ‘불명’ 487명(1%),‘가정집’ 79명(0%) 순이었다.

올해 식중독 행정처분율 6.4%, 지난해보다 19.2% 낮은 수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식중독 발생 건수 대비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4년 중 2019년 6월 행정처분율이 6.4%로 큰 격차를 보이며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행정처분율을 보면 2016년엔 399건의 식중독 발생 건수 중 98건의 행정처분(23.1%)이 이뤄졌고 2017년 336건 중 93건(27.7%), 2018년 363건 중 93건(25.6%)이다. 평균 25.3%의 행정처분율을 보였다.
 
이는 최근 2019년 6월까지 이뤄진 식중독 발생 건수 219건 중 14건만 행정 처분돼 행정처분율이 6.4%에 그쳤다.

김 의원은 “식중독 발생 건수는 다른 해와 유사한 수준인데 비해 행정처분율은 지난해보다 매우 큰 폭으로 낮아졌다”며 “식중독 사고에 대한 보건당국의 안전망이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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