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로 3년 차를 맞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 정부의 무관심과 기업의 외면으로 기금 조성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상생기금은 2015년 한‧중 FTA 체결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여‧야‧정이 합의(2015.11.30.) 했다.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와 전국은행연합회에서도 상생기금 조성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3년 목표액 3000억원 대비 실적은 599억원(20%) 그쳐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까지 조성된 상생기금은 ▲2017년 309억 6450만원, ▲2018년 231억 5,80만원, ▲2019년 58억 541만원으로 총 599억 2871만원에 그치고 있어 3년 간 목표액인 3000억원 대비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상생기금의 대부분을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출연을 하고 있고 민간기업이 지난 3년 간 출연한 금액은 70억 2440만원으로 11.7%에 그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5대 그룹 임원들에게 상생기금 출연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업들의 기금 출연 실적은 15억 850만원으로 오히려 2018년 보다 줄어들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농어촌상생협력을 위한 기업들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촉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대기업, 대‧중소기업상생기금 한 해에만 2000억원 출연...농어촌상생기금은 3년 간 고작 70억원 출연
반면, 기업들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는 2018년 한 해에만 2000억원이 넘게 출연하는 등 2011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조 628억원을 출연했다.
특히 대기업(102개)은 전체 기금의 75.4%인 8009억원을 출연하는 등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민간기금이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기업들이 3년 동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기금은 고작 70억원에 불과한데, 2018년 한 해에만 70억원의 30배인 2,000억원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들이 사업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야에만 관심이 있고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로 3년 차인 상생기금의 조성실적은 정부의 무관심과 기업의 외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유명무실한 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기금 출연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상생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이며, 법과 제도의 보완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현재 상생기금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목표액 달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도 상생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상생기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