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비 6조 62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공사의 허술한 관리로 시작부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나주시·화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체사업 실태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사가 작년 말 현재 운영중인 19개 자체사업 중 18개 지구는 당초 계획보다 경제성(B/C)이 떨어지고 7개 지구는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 중인 54개 지구 자체사업 역시 사업비 3천 17억원이 투입했지만 8개 지구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의 자체사업 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조차 하지 않아 전면 취소됐다. 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해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사업 추진이 무기한 보류된 곳도 8곳이나 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 부실의이유를 유휴부동산사업은 지자체 협조부족으로 인허가 지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시행단계 사업비 증가, 전원마을조성은 단지조성 공사비가 높아져 분양권가 상승으로 꼽았다.

농어촌공사는 4대강 사업 등 정부 위탁사업에 의존하는 경영구조에서 벗어나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한다는 이유로 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제불황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자 TF팀을 꾸려 자체 검정을 실시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자체사업은 오는 2045년까지 유휴부동산 개발에 3조5713억원, 산업단지조성에 2조5721억원,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2092억원, 수변 개발에 1388억원, 전원마을조성에 1372억원 등 5개 분야 127개 지구에 총사업비 6조628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배 의원은 “사업 초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사의 자체사업이 경제성이 전혀 없어 취소되거나 사업이 보류되는 것은 6조 62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공사는 자체사업의 운영 부진 이유를 국내외 경제 불황에서 찾고 있지만 공사의 사업성 예측 실패와 지자체 협조부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등 공사의 관리부실이 부진의 주된 이유다”고 꼬집었다.

공사의 자체사업을 검정한 T/F팀 구성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배 의원은 “해당 사업 실무진으로 이뤄진 검정 T/F팀이 내놓은 ‘자체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가 과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면서 “자체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부의 객관적인 인사를 구성으로 하는 강도 높은 검증과 함께 공사의 책임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