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을 관리 감독하는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하 농자단)이 국가 기금 총 17조 1000억원을 검사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각종 외부감사에서 제외돼 있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 함양, 거창)은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100%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설립된 지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채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올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논의 됐으나 소관부처인 농식품부에서 소규모기관이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해 제외됐다고”고 밝혔다.
농자단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운영되는 지난 8년동안 국정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 제외됐고 공공기관의 의무인 경영공시, 기관 경영평가조차 면제되고 있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 ㅗ대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있는 동안 2010년 농식품부 감사 당시 소속 공무원이 농자단에 인사개입을 해 자신의 친조카를 합격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이사장 연봉은 1억 2600만원에 달하며 10여명의 조직으로 시작해 기관 인건비가 약 16억 정도인데, 매년 7 ~ 8억 정도를 일반관리비로 사용했으며 어느 조직에서 인력규모 대비 일반관리비가 이정도로 많이 사용 된 곳이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농자단이 설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8년 간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집행한 정책자금에 대한 검사결과 대상이 아니거나 필요이상의 자금을 특정인에게 지원하는 등 매년 부당 집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그동안 부당적발 내역을 보면 총 6706건, 1913억원에 달한다. 적발된 결과가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검사대상 조합 1731개 중 516개 조합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지금껏 한번도 검사받지 않은 나머지 조합들을 추정하면 부당대출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조속히 상시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연 검사대상 확대 등 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농업정책자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설립한 농자단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소관 부처인 농식품부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며 “조속히 농자단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국회와 감사원 등의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