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농가에 배포한 백신이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막대한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은 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에서는 2010년 12월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4660만두분(476억 6300만원)의 구제역 백신을 농가에 무료로 공급했으며 올해에는 4660만두분(476억 6300만원)의 구제역 백신을 소규모 농가는 무료로 전업농가는 50% 자부담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역검사본부가 지난해 12월부터 3가 백신에 대해 항체형성률을 조사한 결과, 인터벳社 백신의 경우 비육용돼지에서 O형 항체형성률이 26% 이하로 나타나는 등 백신의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양돈업계에서는 지난 2월부터 현장에서 제대로 접종을 해도 항체형성률이 기대이하로 나오는데 농가 탓만 할 게 아니라 백신 제조사별 성능검사 등 종합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0일 제대로 예방접종하지 않으면 항체양성률이 저조하다며 “구제역 백신에는 문제없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농식품부가 몇 달동안 인터벳社의 백신의 효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 구제역 백신을 사전에 검정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구제역 백신을 수입한 것으로 아는데 인터벳社가 제출한 서류에 3가백신(O+A+Asia1형을 혼합한 백신) 서류에 돼지에 대한 백신 효능검사 결과가 있는지 없었다면 그 이유와 향후 개선방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메리알社 백신의 백신에 비해 인터벳社의 백신의 효능이 떨어진 것이 사실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인터벳社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인터벳社의 백신처럼 제대로 항체형성을 하지 못하는 백신을 사용할 경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기 위한 항체형성률 80%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80% 이상의 항체형성률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한중 FTA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구제역 상시 발생국인 중국 등으로부터의 육류 수입을 막을 방법도 마땅히 없어질 수도 있다"며 "농식수산식품부는 이번 엉터리 백신 파문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말고 진상 규명 및 사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