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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칼럼] 코로나 위기, 준전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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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569명으로 어제 이어 오늘도 500명대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의 3차 재 확산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당분간 이 추세는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수도권의 확산세가 유독 심각한 상황이고 1~2주 후에는 하루 1,0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감염학회가 전망하고 있어 예사스런 일이 아니다.


여태까지는 정부가 코로나확진자의 동선 등을 참고하여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어디서 누구에게 감염되었는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어 방역당국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버린 것이다. 결국 국민 개개인이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데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코로나사태는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니고 준전시 상황의 국면이다. 국민들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힘들게 되었고 전시에 총을 든 것처럼 매일 마스크를 쓰고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 큰 문제는 주위를 둘러보면 코로나사태로 인해 하던 일을 폐업하거나 일자리가 없어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사태도 막아야 하고 민생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이중과제를 떠안은 것이다. 


준전시 상황에 알맞게 정부는 총리를 코로나대책위원장으로 정하고 관련 각료들과 정부 관료들을 태스크포스 실무자로 조직하여 코로나19 방역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정세균 총리는 경제전문가답게 경제와 코로나방역의 두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전략으로 코로나난국을 헤쳐 나옴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치료제나 백신이 나온다는 내년 봄까지가 문제이다. 별이 칠흑 같은 밤에 더욱 빛나는 것처럼 나라가 위기를 맞을 때 지도자는 그 능력이 드러나는 법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코로나의 마지막 고비를 맞아 코로나난국의 해결을 총리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향후 코로나시국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코로나방역 성공의 열쇠는 국민들이 쥐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들과 의료인들의 협조 속에서 이만큼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법을 충분히 알고 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그때그때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며 협조 당부사항과 시기를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처음 중국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발했을 때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지금도 코로나2차, 3차 재발이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미리 예고하여 왔다. 코로나사태 해결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대처하는 방책을 세울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정치인의 말과 희망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부의 사업이든 기업의 사업이든 시스템이 작용할 때 실적을 내는 것이지 부실한 조직체계와 인적구성원으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지난번 질병관리청 직제개편 때 현재의 식약처와 질병청을 통합하여 보건부설치를 제안한 적이 있다. 질병의 문제는 질병청 단독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식약처가 관장하고 있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그리고 식품안전, 위생, 방역에 이르기까지 함께 성과를 가져올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부처 간의 할거성이 심한 편이어서 기관 간의 협조가 아주 어렵다. 보건 분야의 체계를 일원화하여 평소에 질병예방 등의 관리시스템이 잘 가동되어야지 감염병이 발생하고 나서야 허급지급 대책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될 때는 반드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코로나사태가 우리에게 아픔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다. 개인의 건강을 위해 보건위생이 무엇인지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외출 후, 밥 먹기 전이나 화장실 다녀와서 손 씻는 것도 생활화되는 등 이제 우리국민들도 선진국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코로나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여러 분야에서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일등국가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도록 까지 코로나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준 병원의 의료 인력들과 정부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보낸다. 


아울러 코로나사태가 끝날 때까지 손을 놓지 말고 코로나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국민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은 결국 국민 개개인에 달려있음을 알고 그동안 실천한 코로나방역수칙을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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