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9 (토)

<김진수 칼럼> 국정감사, 국정의 파트너와 의논을!

온 나라가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 성토를 하고 있다. 서울대 교수이고 이 정권의 실세로서 도덕성에 흠결이 없을 것으로 믿었던 민초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다. 


당사자나 여당에서는 법규에 어긋나지는 않았다고 에둘러 변명하지만 자기이익을 챙기기 위해 요리조리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살아온 것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7명의 장관후보자 청문회로 말미암아 올해 정기국회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국회 사무처가 추석연휴 이후인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주간 올해의 국정감사 일정을 국회에 제안했다. 정기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매년 9월 소집돼 100일간 진행되며,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행정부처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국정감사일정은 국회사무처의 제안을 토대로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통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에서 확정하게 된다.


후진국의 보편적 현상 중에 하나라면 의회가 행정부의 시녀노릇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국민이 국정에 무관심하기도 하지만 의회 역시 행정수반의 비위를 맞추는 정책결정에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의회는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국민의 대변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 선거를 통해 준엄한 심판을 내린다. 


이 정부 들어서는 대부분의 장관후보자들이 국회청문회에 통과하지 못하였는데도 대통령이 이를 개의치 않고 임명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장관자질에 문제가 있어 반대했다면 의회는 이 기회에 장관으로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는 통상적인 국정 운영에 관한 국회의 정기적인 감시기능인데 반해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사안을 대상으로 대부분 비리, 의혹 등에 대해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는 대정부 감시, 감독기능이고, 국정조사는 비리, 의혹 규명이라는 조사기능이 주목적이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 중에 특별한 국정조사대상이 없을 경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순회하며 국정감사를 하면서 피감기관에 겁만 주고 별 소득 없이 마치는 것이 다반사이다. 


매년 국정감사가 이러한 행태를 거듭함으로써 정부 각 부처도 소낙비는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매서운 질문에는 시정하겠다는 대답만 반복하는 등 국정감사가 매년 통과의례로 치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국회가 임시국회만 열어놓은 채 국정의 기본이 되는 법률의 제·개정 등 입법 활동을 소홀히 해 행정부를 탓할 형편도 되지 못한다. 여야 협치 없이 평행선을 달리다가 결국은 정기국회기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정기국회기간이라도 제출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국정감사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편성을 회기 내에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들의 적격성 검증뿐 아니라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사법· 선거제개혁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으로 일정 등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정감사일정 합의나 내년도 예산편성을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작년도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정감사에서는 수입 식품과 의약품의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질타가 쏟아졌었다. 해마다 늘고 있는 국내 해외직구 추세와 관련한 수입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정책에 대한 정밀진단 및 현실적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입식품에 대한 수출국 현지실사 제도 역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올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이 올해 펼쳐질 식약처의 국정감사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고 모두 입을 모우면서도 정작으로 가장 중요한 바이오헬스산업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 바이오 빅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도화를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의 경우 2015년에 Japan - NIH를 만들어 바이오산업이 앞으로 일본이 먹고 살거리라고 전 행정부처가 올인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 4차 산업의 핵심 사업들이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식약처 혼자서 고민해야 할 문제인지 정부가 고민해봐야 할 과제이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어떻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여태까지의 국정감사라고 하면 별로 중요한 사안도 아닌데 피감기관을 고함치며 윽박지르는 모습이 선하게 떠오른다. 국회가 정책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방안을 현장에서 찾든 외국의 사례에서 찾든 행정부와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면 보다 성숙한 모습이지 않을까. 혹시 복지부, 식약처 단독으로 정책추진이 어렵다면 국회차원에서 행정부에 권고안을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예산집행과정이나 규제행정과정에서 비리나 의혹이 있다면 응당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고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책우수사례가 있다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관련자나 관련기관에게 표창이나 감사장을 수여해도 좋을 것이다. 


국정감사가 현재와 같이 갑을의 관계가 아니고 국정발전의 파트너로서 행정부와 국정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자극적이거나 인신공격성의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올해는 국정감사가 순탄하게 진행되고 국회가 선진국회의 국정감사 모델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선보이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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