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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칼럼] 보건부 설치는 시대적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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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둔 시점에 각 정당에서 보건부의 신설공약을 보고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작으로 코로나 사태를 직접 겪으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더욱 절실하게 보건부 존재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현대행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행정의 전문화와 기술화를 꼽는다. 그러나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 사태를 맞으며 전문행정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풀려하다가 많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언제 병마가 끝날지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지도자들이 경제를 염려한 나머지 코로나가 별거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던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EU국가 원수들이 한결같이 코로나19 환자의 대량발생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한 현대행정은 행정의 기능과 구조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이나 복지, 인권 등의 사회정책이 중시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기구나 인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리고 행정이 질적으로 보다 전문화되고 과학화, 기술화의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 행정조직은 타행정과는 달리 다양한 직종의 집합체이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업무의 연속성과 응급성을 가지고 있어 의료기관은 24시간 운영되어야 하고 환자 모두가 절박한 상황과 응급성을 요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판단과 즉각적인 치료가 되어야 한다. 보건의료행정기관은 국민의 보건정책을 관장할 뿐 아니라 병원 등 일선기관의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염병 등의 질병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보건행정조직은 행정수요의 증가와 의료의 응급성에 부응하는 조직의 보강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코로나19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 의료인 각료가 없어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코로나사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국가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여 평시에도 국방부문에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강한 군대를 유지하듯이 전염병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므로 내각에 독립된 보건부를 두고 국민보건사업에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평시에는 국민건강을 챙기고 감염병 발생 시에는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시스템을 즉각 가동시켜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 여야를 막론하고 머리를 맞대 코로나사태 같은 재난이 앞으로 또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부 신설도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에 불안요소를 없애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안정된 환경과 여건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행정의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보건부 신설은 현대행정의 전문화와 기술화 추세에도 부합되고 기능과 구조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보건이나 복지, 인권 등의 사회정책을 중시하는 차원에서도 당위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몇몇 정당에서 보건부 신설이 마치 향후 코로나사태 같은 전염병 발생에만 대비하는 조직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보건 분야를 좀 더 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며 멀리 앞을 내다보고 보건부 신설을 추진했으면 한다. 

질병은 전염병과 비전염병으로 나눈다. 위생이 취약한 때에는 콜레라, 장티푸스 등의 감염병이 한 번 돌면 많은 인구가 사망했으나 오늘날은 ‘침묵의 병’이라는 암,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호흡기 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대부분 사망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비전염성 질환으로 매년 약 4천만 명이 사망한다며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이환율 감소를 21세기 주요과제로 하는 글로벌 행동계획을 선포하고 각 회원 국가에 비전염성질환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목표가 달성되도록 당부하고 있다. 

오늘날은 전염성질환에 못지않게 비전염성 질환이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신설 보건부는 이러한 전염병과 비전염병 그리고 질병예방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보건부는 의정, 약정, 방역, 공중위생, 식품위생 등의 사업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므로 한 기관에서 함께 수행되어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코로나사태가 우리에게 많은 희생과 상처를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뼈아픈 교훈을 얻게 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향후 국민보건의 초석을 다지는 보건부가 탄생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한층 더 국민의 건강과 웰니스가 증진되고 질병에 대비해서는 유비무환의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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