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1 (금)

<김진수 칼럼> 있는 자의 뿌리 깊은 갑질 횡포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가 본사를 상대로 비위사실을 검찰에 고발하는가 하면 본사의 갑질 횡포에 고통을 호소하는 가맹 대리점주들의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본사의 갑질 사례로는 인테리어비와 광고비를 떠넘기고 특정 거래업체 물품구입을 강요하는가 하면 이를 본사에 항의하는 대리점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도 증거부족이라며 공정위의 무혐의처분에 무력해 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는 언론에 표면으로 드러난 몇 개 업체를 말하는 것일 뿐 우리사회에는 돈줄을 쥐고 있는 수많은 상위기업들이 하위기업들에게 행하는 갑질 횡포가 잘 알려진 비밀이기도 하다. 그래서 갑질 횡포의 시범케이스로 걸려든 미스터피자는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억울해 할지도 모른다. 다른 기업도 똑같은 혐의를 가지고 있는데 유독 나만 잡느냐고 불평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가맹점주들만의 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병리현상으로서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들과 정부의 권력기관, 상하 주종관계로 맺어진 사회 모든 조직의 구석구석까지 뿌리 깊게 스며든 습관적인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 힘 있고 돈 있는 자에 눌려 살아온 약자들이 겪는 슬픈 악습이기도 하다. 구조적으로 이들에게 붙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억울하고 불만스럽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는 적폐 중에 적폐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인사말에서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그의 국정철학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사회가 요소요소에 안고 있는 뿌리 깊고 불공정한 갑질 횡포를 일소하겠다는 말로 들리기도 한다.


사회발전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건이 발생할 때 이러한 사회병폐를 시정하고자 하는 데에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정부와 국회가 개선대책을 입법화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적 장치를 할 때 사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금수저니 흙수저니 인간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할지 모르나 현실적으로는 부자 집에서 태어난 사람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사회 출발선부터가 다르다. 그래도 민주주의가 보편화된 선진국에서는 많은 상속세를 물리게 해서 그러한 폐단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우리사회도 이제는 사회 각 분야에서 그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지만 계속해서 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을 찾아 수술을 가해야만 한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선진국의 좋은 입법사례를 원용하여 입법화해도 법망을 피해가는 영악한 무리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하는 자에게는 철퇴를 가하는 특별조향을 넣어 반드시 적폐를 시정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많은 재벌들이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교도소로 가고 결국은 적은 상속세로 재산상속을 이루는 것을 볼 때 사회정의가 살아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갑의 횡포’라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악습을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나 돈이 많은 자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옛날에는 공직자의 청빈이나 부자들의 이웃 적선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규범으로서 받아들여 건전한 사회를 영위해 나갔으나 일제식민지와 한국전쟁을 거치고 도시화와 산업사회화 되면서 우리사회는 이러한 가치관이 소실되고 오직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에 팽배해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 이기주의에 탐닉되어 나라의 장래가 불안하다는 것이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빈곤사회에서 경제부국으로 발전되고 권위주의사회에서 민주사회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한 국가이다. 이제는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 되어 경제대국과 민주주의 국가에 걸맞은 옷을 새로 갈아입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금번에 드러난 갑질 횡포의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는 을에 대한 갑의 횡포가 전면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 그것은 힘 있는 자와 있는 자가 먼저 깨달아야 하고 정부가 이를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선행될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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