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김진수 칼럼>대통령후보들에게 바란다

오는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자들의 공약사항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서 또는 TV토론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다.

금 번 대통령선거가 다른 때와는 달리 선거를 준비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진행됨으로써 각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이 아주 빈곤함을 엿볼 수 없다.

반면에 얼씨구나 좋구나! 이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이익집단들의 요구사항들이 분출되고 있다. 대선후보자들도 우선 되고 보자는 식으로 이들 이권단체들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소비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생산자의 편에  치우쳐 기업의 시각에서 공약을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기업이 잘 되어야 경기도 살아나고 국가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와 생산자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과 관점에서 공약을 접근해야 한다.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모두가 이익이 되는 공약이라면 더욱 좋겠지만 상호 이익에 배치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기이한 현상은 소비자 측에서 검토된 식품안전에 관한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두 농수축산물이나 식품의 생산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뿐이다.

종전의 대선후보 진영에서는 소위 대선캠프라는 곳이 있어서 사전에 전문가들에 의해 각 분야별로 중요하고 관심이 큰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공약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하질 않고 이익단체들이 주장하는 것들만 공약으로 채택을 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관심사는 공약에서 제외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국민적 관심사인 식품안전을 위해 식약처로 식품안전행정을 일원화하고 식약청을 식약처로 승격하여 총리실로 이전하였다. 수십년동안 해결하지 못한 식품안전을 일원화하는 대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이번 대선과정을 지켜보면서 공약은 지나치게 졸속적이고 국민들은 대통령선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지난 정부에서의 실정과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공약도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식약처로 식품안전행정을 일원화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각 부처에 남아있는 식품관련 행정으로 말미암아 기업이나 국민들은 무엇이  불편하고 불안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관이 미진한 업무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이관하여 불편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오늘날의 화두는 단연코 미래사회를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은 융 복합을 통해 소비자가 사용하기에 보다 편리하도록 제품을 만들고 이를 위해서는 그냥 혁신이 아니고 파괴적인 혁신을 지향해야 한다.

정부의 행정도 적당하게 개선하거나 안이한 혁신을 하겠다면 아니 하는 것만 못하다. 식품안전행정을 일원화하겠다면 기존의 사고방식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시간이 부족하여 대선과정에서 공약을 확정하지 못했다면 기존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되 당선 후 이를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선거에서 당선하기 위해 이권단체들의 주장을 우선 수용한다고 승낙했더라도 당선 후에는 이를 재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 더욱이 각 사회단체들이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제기되어 온 사항들이 국민들의 이익과 배치된다면 과감하게 폐기해야 한다. 이익단체들의 주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수반되는 공약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불편한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파악하여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새로운 공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당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기조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지나친 공약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식품안전의 부처 간 경계를 허무는 것은 과감하면 할수록 더욱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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