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김진수 칼럼>식약처 출범 3주년 성과와 과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출범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식품안전과 제도 개선 등의 분야에서 거둔 성과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먹을거리의 안전수준이 대폭 개선되었다며 위생불량업소 감소,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 수 감소, 급식관리지원센터 수혜 어린이 확대, 나트륨 1일 평균 섭취량 감소,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제품 비율증가,「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정‧시행(’16.2월) 등을 성과로 발표하고 있다.


 식약처가 출범 3주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큰 성과는 대형 식품사고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의 성과만을 발표하고 미흡했던 점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이 정부의 남은 2년간의 정책방향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가 빠져 다소 아쉬움을 남게 한다.

 
국민들이 식품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라면 아마도 국내에서 가공, 제조, 조리, 유통되는 식품이 안전한지, 수입식품이 범람하고 있는데 수입되는 식품은 과연 안전한지가 궁금할 것이다.

 
그동안 식품사고의 단골메뉴는 위해물질에 대한 기준규격이 없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위해물질에 대한 기준규격이 외국에는 정해져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없느냐고 이를 트집 잡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도 정해지지 않은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규격의 설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공개하여 사고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사전에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예방관리기법인 HACCP제도는 오늘날 식품안전보장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한 때 식약청 시절 HACCP 인증업소를 의욕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HACCP제도 시행이 어려운 소규모업소들을 위해 간편법을 만들겠다는 것을 보고 오히려 식품안전정책이 후퇴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차라리 일본의 경우 HACCP 미적용업소는 식품위생법상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저가의 식품이 늘 위생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하기에는 단가가 맞지 않아 대부분 저개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식품의 경우이다.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류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미생물에 오염된 과채류가 수입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에서 GAP기준을 제시하여 수입국에서 적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되는 농산물의 GAP관리도 농림식품부가 아닌 식약처에서 관장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수입식품과 관련해서 실무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번에는 수입업자들과의 불미한 사건이 발생하여 앞으로도 직원들이 오해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수입식품관련 규정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여 자의적인 해석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가 출범한지 이제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아직도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출범 3주년을 계기로 각 분야별 산학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그동안의 사업추진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과 대책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정부의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향후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정하여 확고한 식품안전정책의 추진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약처가 돼야 한다. 국민들은 지난 3년간에 식중독과 불량업소 몇 %가 감소됐다는 발표에 박수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 안전한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때 국민들은 식약처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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