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7 (토)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당초 우려됐던 학교급식 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배경에는 학교급식을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해야 한다면서 2006년 학교급식법을 개정한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학교급식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된 데에는 관련 이익단체의 집요한 로비, 그리고 듣기는 좋으나 실속 없는 친환경급식, 아동의 빈부 차별 없는 급식 등 노무현정부의 성향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 간 좌파정부가 저질러 놓은 각종 부실정책들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되리라고 미리 예상해야 했으나 아무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학교급식법 개정에 동의한 당시 야당도 일련의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학교장은 학생교육에 전념해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인데 학교급식의 총괄책임자로서 식중독예방이나 급식조리까지 관리, 감독해야 하는 등 급식에 문외한이 학교식당을 직접 운영하도록 했으니 이번의 사태는 진작부터 예견돼 온 일이었다. 


당시 국회에서는 위탁급식으로 인해 식중독이 대량 발생하므로 직영으로 바꾸면 식중독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급식의 질도 개선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학교급식이 직영으로 전환되고 난 이후 오히려 식중독발생은 증가하고 급식의 질은 떨어졌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책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비합리적으로 결정되는가를 알 수 있다. 


직영급식 이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 위탁급식업소는 거의 파산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몇몇 급식업소들만이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직영급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나라가 중소기업들의 문을 닫게 만들었고 학생들의 급식도 질을 떨어뜨렸다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 


국회가 지금 공무원 연금이 많다느니 바꿔야 하느니 고민하면서 학교급식담당 공무원을 만여 명이나 추가로 늘였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위탁급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대로 두었더라면 잘 굴러갈 제도를 신중한 검토 없이 국가가 스스로 문제를 떠안아 공무원 수를 늘리고 급식종사자를 비정규직인력으로 채용해 분란의 소지를 만들은 꼴이 되고 말았다. 


잘못된 정책결정은 국가사회에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려면 몇 배의 고통이 따르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지금 학교급식을 위탁으로 다시 전환할 경우 이미 공무원으로 채용한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며 비정규직인력은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겠는가?   


무상급식, 직영급식, 친환경급식의 공통점은 겉은 선진국제도처럼 보이고 화려한데 돈이 많이 들어 실속이 없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이다. 이들 세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의견에도 다소 일리는 있으나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학교급식도 넓은 의미로는 교육에 포함되므로 의무교육의 취지에서 보면 무상급식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라의 재정형편이 어려우면 급식정도는 가난한 계층을 제외하곤 가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선진국에서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이다. 


학교직영급식의 경우에도 학교장의 어려운 입장을 떠나 질과 비용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선진국에서도 정부가 직접 경영해야 할 필수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에 가급적 이양하는 추세이다. 급식부문은 정부 직영보다는 민간에서 운영함이 더 효율적이고 질적 측면에서도 훨씬 나을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나치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환상에 집착하고 있지 않나 우려가 된다. 식품의 유해여부는 과학적인 검사결과를 가지고 판정해야지 친환경이라는 감정과 정서로 식재료를 예단해서는 아니 된다. 농림식품부에서는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뿐만 아니라 미생물오염까지도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시행하고 있다. 종전의 농약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농산물과 다르게 과학적인 제도로 더욱 안전한 농산물을 관리생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는 친환경농산물 대신 GAP제도로 생산한 식재료로 대체해 정책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금번 사태는 교육부에 한정된 문제라기보다 학교 비정규직이 가입한 3대 노조, 배후의 전교조, 관련정당과 단체 등이 개입한 정치적인 문제이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총리 주도로 정부 각 부처에서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차제에 지난 정권부터 시행돼 온 제도 중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책은 재검토해 문제소지를 사전에 제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당 간에 철학이나 가치관 등 정책기조가 다른 제도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급식대란은 잘못 결정된 제도와 정책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사태이므로 학교급식의 형태를 본래대로 직영에서 위탁운영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정책변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도록 정부는 책임을 지고 대책을 강구한 후에 변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시 관련 정책담당자를 조사해 잘못된 정책전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다시는 국가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잘못된 정책결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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