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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칼럼] 코로나19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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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16개 상임위원회가 금년도 국정감사를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19로 예년에 비해 진행방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방역수칙에 따라 국정감사 참석인원을 조정하고 마스크 의무착용 등의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하게 된다. 집합인원 50명 제한권고에 따라 참석인원을 줄이고 비대면 영상국감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국감장에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1인 1개의 마이크 사용과 비말투명 칸막이도 설치된다. 


증인채택도 작년에는 상임위별로 100여명이 되었으나 올해는 20여명으로 줄이고 피감기관시찰 출장국감은 자제하고 현장감사도 대부분 생략할 계획이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대다수 공무원이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는 서울과 세종시, 오송을 3각 연계한 비대면방식의 국정감사를 연다고 한다. 또한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643개 기관으로, 작년 국정감사 대비 80개 기관이 감소하였다.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정감사에 민간기업체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되어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국회로부터 질타 받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보이면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증인 신청명단에 기업인들을 주로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벤 베르하르트(배하준) 오비맥주 사장을 제품 위생 관련 문제로 소환했고 의약품 중고거래 실태를 따지기 위해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관련 서정진 셀트리온회장, 독감백신 상온노출 관련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 공적마스크 유통과정 특혜관련 조선혜 지오영 대표, 신속진단키트 관련 손미진 수젠텍 대표, 권금래 벡톤디킨스코리아 전무 등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변광윤 이베이코리아 대표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입점 업체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사장이 중소규모 지역샘물 사업자 대상으로 사업 활동을 방해한 문제를 따져 묻고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조정열 에이블씨엔씨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화장품 로드숍 가맹점주 상생 방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백신과 치료제의 임상진행경과와 진단키트의 실효성문제, 독감백신 상온노출책임소재 등일 것이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CT-P59 임상시험 1상의 승인을 받고 안전성과 유효성의 검증결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것이다. 코로나19 항원항체 신속진단키트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법인 PCR검사에 비해 신속진단키트의 실효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데 대한 문제가 거론될 것이다. 그리고 독감백신은 생산에서 유통, 접종하기까지 냉장보관으로 온도유지가 생명인데 상온노출로 인하여 9월 22일부터 무료접종사업이 전면 중단한 데 대한 책임공방 역시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평가도 주요쟁점으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외에도 여러 상임위원회가 다루는 문제 중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는 연평도 공무원 피살사태, 경기도 등에서 시행하는 지역화폐논란, 이스타 항공의 정리해고, 코로나19로 인한 대학등록금 면제문제 그리고 서울 아파트가격의 오름세와 10억 원 돌파 등이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년도 국정감사도 사회거리두기와 마스크쓰기에 예외가 될 수 없다. 국정감사기간 중에 코로나19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불편함도 주지만 이번 기회에 그동안 국정감사가 피감기관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호통국감의 이미지에서 탈피하는 국감의 형태로 바꾸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대면 영상으로 거리를 두는 것처럼 호통보다는 합리적이고 조리 있게 질문해야 하며 솔직하게 답변하는 국정감사형태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정부여당이 의도적으로 코로나를 이용하여 통과의례적인 행사로 실속 없는 국정감사로 만든다는 우려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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