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특별기고>음식물쓰레기대책 '유감'

환경부는 최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96%가 T/F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등 자치단체 간 경쟁이 뜨겁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한 협력 사업을 수행할 민간단체를 대행사업자로 선정하여 홍보, 교육, 캠페인, 모니터링사업을 대행시킬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기존의 배출량보다 20%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이 기초 지자체들의 경쟁적인 협조로 말미암아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은 개인이나 가정, 음식점이 오랫동안 길들여진 식문화 행태로서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관련 기업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스스로 국민적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일선 행정기관들에게 사업추진을 지시하고 평가하여 우수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국민의 의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가난하고 문맹자가 많았던 개도국 시절에 국가개혁드라이브정책을 정부 주도로 일정한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던 때와는 정책수행방식이 달라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국민교육수준이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인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책수행에 있어서도 국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선진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을 스스로 실천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수행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음식물 남기지 않기 등의 의식전환이 수반되는 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는 거버넌스 개념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민간의 범주에는 개인을 비롯한 관련 기업과 단체를 모두 포괄하여야 하고 민관이 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공동전선을 형성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장에서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 식품을 취급하는 전 과정에 관련되는 사람이나 장비, 시설 등 모두가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처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각 식품취급의 단계마다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수축산물의 생산, 소비 그리고 식품의 제조, 가공, 보관, 유통, 소비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 농축수산물의 생산, 수확, 유통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식점 이외에서 식품의 조리 또는 섭취과정에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크기를 대중소로 분류하여 포장할 수 있도록 식품의 허가관리과정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신선하고 안전한 가열조리 직전의 반 조리 식품을 크기별로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용도에 따라 가정용, 야외 레저용, 다이어트용, 각종 행사용, 명절용 등의 양을 조절한 다양한 반 조리식품을 판매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 조리식품은 주부들에게 요리에 대한 부담감도 덜어주고 요리재료의 낭비를 줄임으로써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정과 사회에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과정에서 사전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연구기관에 가정, 음식점 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 정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준수사항을 법령에 담아 개인이나 기업에 의무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권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이 제도를 추진해야 할 당위성을 홍보해야 함은 물론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는 식품을 생산, 제조, 유통될 수 있는 장치를 사전에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형음식점 등의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이행계획서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언론 등을 통한 대국민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식품, 환경 등의 관련 민간단체에서도 가정이나 음식점 등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캠페인 전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부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과 기업을 감시 감독하는 우월적 위치에 서기보다는 함께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선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여야 할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일과성의 전시행정이 아닌 국민의 의식 속에 자리 잡아 국토를 청결하게 하고 식품의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범국민운동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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