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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칼럼] 국회보건복지위 식약처 국감현장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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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21대 국회 들어서 처음 가지는 국정감사이어서 국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속하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초미의 관심 대상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야당위원들의 수가 적을 뿐더러 대부분 초선이어서 그런지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야 정부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의 고충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볼멘소리는 들을 수 없고 정책의 평가와 질책이 너무 인색해 보인다. 코로나19와는 달리 독감백신의 관리상태가 엉망이라는 감사내용이 크게 부각되고 그 외에 의약품 개발 관련 인허가 특혜와 품질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에도 정부측 답변은 공허하게 들린다. 


국민들은 인허가 등의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한 주식에 투자하고 주식을 통해 큰 돈을 벌었다는 소리에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분간이 안 간다. 국회의원 등 선거직 공직자의 경우야 사업가도 있어 주식이든 재산이든 많이 보유할 수 있겠으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의 경우는 국민정서를 감안해서라도 주식의 과다보유나 재산형성과정에 문제 있다면 임명할 때 제외됐어야 했다. 그리고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유망 주식업종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기관인데 식약처 공무원이 관련주식에 투자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공직사회는 나라가 주는 녹봉에 만족하면서 국가에 봉사하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용되는 곳이다. 그래서 각종 유혹을 뿌리치고 청빈하게 공직생활을 마친 공무원에게는 국가가 정부의 재정을 보태서 노후를 어려움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고 있다. 공직자가 청렴한 근무 자세를 멀리하고 자기 업무와 관련되는 곳에서 잇속을 챙긴다면 과연 국민들이 이러한 공직자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공직자가 이러한 마음을 먹는다면 시민의 봉사자로서는 이미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사표를 내는 것이 옳다.


코로나19 정국에 국정감사의 현장을 보면서 아쉬운 점은 정책을 크게 또는 구체적인 것을 골고루 지적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다 큰 시각에서 볼 때 제도의 문제로 인해 국정이 잘못되고 있다거나 개별사업추진에 있어 예산의 오남용이나 행정의 작위,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수행에 문제가 큰 것도 보고 작은 것도 살펴보아 빈틈없이 국정감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역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일 것이다. 국가가 이에 대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하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아니면 외국에서 이들 의약품을 수입할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독감백신만 해도 그렇다. 의약품은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역가를 유지하는 것이 생명인데 어느 시절 이야기를 하는지 아직도 콜드체인 타령을 하고 있다. 오래 전 이야기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는 냉동차를 세웠는데 10대 중 9대가 전기를 끄던 때가 있었다. 아직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뭔가 한창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잇단 백신 사고로 100만 명 분량이 회수되면서 국내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는다는 데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국감에서 사과만 할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백신관리 체계가 질병청-식약처-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어 유통·관리에 혼선이 생겼다고 하는데 현재 분산되어 있는 보건행정체계를 일원화시켜야 한다. 여태까지는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행정체제가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수혜자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보건행정이 중앙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최 일선의 보건소까지 지휘체계가 일원화됨으로써 더 이상 보건행정이 분산되어 업무에 혼선이 왔다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한다. 중간단계의 행정기관을 어떤 형태로 개편해야 할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하지만 우선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금번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닥칠 더 큰 국민들의 건강위협사태에 대비하여 보건행정일원화체계의 원칙이라도 천명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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