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7 (토)

대통령 선거 때마다 후보자는 나라가 처한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되면 선거공약 이행을 착수하게 된다. 박근혜대통령 역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여러 공약 중 가장 먼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미래창조부를 설치하였다.  창조경제는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바르게 진단한 것은 맞아 보이는데 처방은 별로 공감이 가지 않는다. 창조경제를 지나치게 좁은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 창조경제가 미래창조부 하나를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청년실업문제는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잘못에서부터 출발점을 찾아야 하고 모든 부처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다.
 

정부가 수출증대의 명분 아래 시행되는 대기업 중심의 정책과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모든 상권을 독점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고 한편으로 장래가 보장되는 공무원이나 대기업만 선호하는 청년백수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호소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


국가는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일자리를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실업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정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찾으면 결혼이 어려워지고 출산율이 감소할 뿐 아니라 사회적응에 실패하게 되고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무차별적으로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빼앗고 상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비교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기업윤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활동에 개입하여 통제를 가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준을 제시하고 대기업은 갑의 입장에서 먼저 중소기업과 공존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청년들도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구별 않고 지원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공정거래업무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문제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문제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정부 각 부처에서 분야별로 제 역할을 다할 때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시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과제만 해도 그렇다. 미국의 경우는 의약품에 ICT를 융합한 신제품을 FDA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동안 없었던 융합 신제품이 출현됨으로써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계가 모호하게 되었다.


새로운 기술로 만드는 제품에 대해 기존 공무원들로는 전문성이 없어 처리할 수가 없게 되고 부서 간, 개인 간에 서로 업무를 기피하고 미루게 되었다. 이에 따라 FDA는 새로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허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신제품이 시장에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처 간 할거성이 매우 심한 편으로 고유 업무는 정부 한 부처에 책임을 맡겨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총리실이나 미래창조부에서 총괄하거나 협의를 통해서 수행한다는 것은 서로 협조도 어렵고 성과도 기대하기가 힘들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곳에 업무를 일원화시켜야 성과를 볼 수 있다.
 

미래창조부가 모든 융합기술업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기보다는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어느 한 영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은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통신업무나 방송통신개발사업, 그리고 원자력개발사업 등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세계 일등산업을 목표로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 임기기간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의 대상 범위를 좁혀 추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아울러 투입되는 연구개발비도 일정 대상에 국한시킴으로써 재원을 절약하고 연구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도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이나 창업지원 등의 기존의 추진정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 어느 곳에 취업해도 장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청년들의 생애 첫 취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 관리하는 차원에서 취업대상을 파악하고 일자리를 알선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청년들의 능력에 따라 각 분야별로 취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일자리를 코드화하고 내국인을 우선으로 하며 교육훈련이 필요하면 일정 기간 수료 후 취업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같이 융합기술 신제품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은 국가 발전과 미래를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정부의 어느 한 부처 힘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동안 노하우를 쌓은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함께 풀어 나갈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경제를 입으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실행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