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복지선진국은 어떤 모습을 가진 나라들일까?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불을 넘어 경제적으로 생활이 안정되고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며 빈곤층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인 복지제도가 시행되어 질병, 가난, 장애, 실업, 홈리스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회보장체계가 잘 갖추어진 나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복지국가일까?


경제, 정치, 사회복지서비스수준 모두가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하기 직전상태에 놓여있는 국가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이제 국민 1인당 소득수준이 갓 2만 불을 넘었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틀이 마련되고 개별복지서비스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국가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화, 민주화, 복지를 가장 단기간 내에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낸 국가임에 틀림없다.
 

경제성장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고 정치의 민주화를 가져오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경제성장의 결실인 복지사회 실현을 진행 중에 있다.
 

최근 우리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난 후 양극화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무상급식과 무상의료의 시행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보편적 복지의 시행은 시기상조일 뿐더러 선별적 복지를 하기에도 정부의 재정형편은 빠듯하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시행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4대강사업예산만 줄이면 관련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들 비난한다. 그러나 한창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그간 투입된 국가재정은 버려도 된다는 것인지 나라의 살림살이 사정을 걱정하지 않는 데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경제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친 복지수준은 나라의 발전이 뿌리 채 흔들릴 수 있다. 반면 생활형편이 어려워 빈곤과 질병을 극복할 수 없는 상태의 복지수준이라면 그 또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경제와 복지는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되기도 한다.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만이 사회가 안정된 가운데 발전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복지사업의 확대에 항상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고 복지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은 경제성장에 비해 복지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불평하곤 한다.
 

복지수준을 높이게 되면 국가의 재정이 물려들게 되어 사회간접자본 등 경제성장을 위한 기간시설 투자가 줄어들어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되고 한번 시행한 복지는 되 물리기 어려우므로 시행은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복지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복지는 낭비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동반자로서 복지혜택을 통해 개인이 건강하고 가정과 사회가 안정되게 되면 경제활동과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국가의 복지는 늘 경제성장논리에 밀리게 되고 복지는 경제정책을 맡은 관리가 국민에게 시혜적으로 주는 선물처럼 보여 진다.
 

누가 불쑥 새로운 복지사업의 시행을 주장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일이다.


적어도 한 나라의 복지정책이라면 복지수요대상의 상황과 국가재정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한 국가 중장기복지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


물론 국가재난이나 악화된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복지정책을 조기에 시행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소위 복지 포퓰리즘 발언에 정부가 장단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당의 색깔에 따라 보편적 복지 또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할 수는 있다. 중장기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주장들을 참고하여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처럼 정부 또는 국회 등에 관련 전문특위 등을 설치하여 새로운 복지정책에 관한 모든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한 후에 새로운 복지정책도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정책을 너무 쉽게 결정하고 시행착오를 범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다행히 우리와 행정환경이 비슷한 이웃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한 복지정책 사례가 많아 큰 우를 범하지 않는 편이나 일본보다 앞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서구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정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보편적 복지시행을 주장하는 무리들과 정책수행의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정부 여당과는 정책결정의 접근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우리나라는 복지선진국들이 걸어온 복지를 그대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효율성과 사회복지의 형평성이 동시에 추구되고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급여보다 인적자원에 투자되어 일하는 복지가 강조되는 복지정책기조가 지켜져야 한다.
 

다가오는 선거철을 앞두고 새로운 복지사업, 보편적인 무상복지의 공약들이 무성하게 난무할 때 국민 모두가 공짜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의 눈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가까운 미래에 보편적 복지가 반드시 실현될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 정당 간에 뜨거운 복지의 논쟁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복지가 이러한 정치의 동네북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선진국의 복지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정부재정능력에 알맞은 맞춤 복지청사진을 마련하고 사전에 알려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정부가 이 시점에서 바로 인식해야 할 것은 앞으로 더 많은 무상복지에 관한 주장을 시민단체나 진보정당이 봇물처럼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에 흔들리지 말고 정부는 우리 실정에 맞는 맞춤복지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의 문제도 당장 시행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연구 검토와 소정의 정책결정과정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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